美 관세정책 겨냥…다자무역 체제 주도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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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무부의 리청강 국제무역교섭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다자무역체제를 지지하는 대국으로서 중국의 확고한 입장과 책임을 다시 보여주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WTO는 개발도상국에 대해 '특별우대조치(S&D)'라는 혜택을 인정한다. 일반적으로 금지되는 수출 보조금을 허용하거나, 선진국 수출 시 관세 우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개도국 여부는 원칙적으로 '자기신고제'에 따라 결정된다.
리창 총리는 23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열린 유엔총회 연설에서 WTO에서의 개도국 특혜를 포기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다만 그는 "중국은 여전히 세계 최대의 개발도상국이며, 개도국으로서의 지위는 변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미국의 관세 정책을 겨냥해 "규범에 기반한 다자무역체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국은 2001년 WTO에 가입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미국 등은 세계 2위 경제대국인 중국이 개도국 특혜를 누리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문제를 제기해왔다. 이에 대해 중국은 농촌 빈곤 문제 등을 이유로 들어 맞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