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세대 부담 눈덩이…재정 우려↑
여야 대립에 자문위 출범도 지연
IMF “잠재성장률 위한 구조개혁 필수”
여야 대립에 자문위 출범도 지연
IMF “잠재성장률 위한 구조개혁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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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업계와 국회 등에 따르면 오는 25일 연금특위는 제4차 전체회의에서 자문위 구성을 논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연금특위 활동 기한이 올해 연말까지인 것을 감안하면 회의는 둘째치고 특위 자체가 공회전이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일각에선 오는 10월 국정감사와 내년 6월 지방선거로 인해 연금개혁 논의가 더욱 뒤로 밀어낼 가능성이 크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연금개혁은 보험료 인상과 급여 삭감이라는 불가피한 선택을 담고 있어 정치적으로 '표가 되지 않는 공약'으로 꼽힌다. 연금개혁은 재정을 재분배하는 문제인 만큼 유권자들도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실제 연금특위는 출범 6개월이 다 되도록 단 세 차례 회의만 열었다. 심지어 마지막 회의는 본회의 일정 탓에 3분 만에 끝났으며 새 정부 들어선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핵심인 민간자문위원회 구성은 여야 갈등으로 지연되고 있다. 문제는 출범 당시 여·야가 합의한 연금특위의 활동 기한이 올해 말까지라는 점이다. 필요에 따라 연금특위의 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했지만 실효성에 물음표가 붙는다.
연금개혁이 지연되는 와중 연금 재정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여·야는 지난 3월 연금보험료와 소득대체율을 인상하는 방안에 합의했지만 연금 소진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 국민연금은 내년에만 수급자가 38만명 늘어나 급여지급액이 48조5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반면 가입자는 31만7000명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2048년 적자 전환, 2065년 기금 고갈 시점은 여전히 유효하다.
전문가들은 지난 3월의 모수개혁(보험료율, 소득대체율 조정)만으로는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는 만큼, 추가 개혁이 필수적이라고 제언한다. IMF 역시 한국의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 "연금개혁을 포함한 구조개혁이 필수"라고 경고했다. 단순한 모수개혁(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만으로는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연금특위가 국민연금은 물론 특수직역연금, 기초·퇴직·개인연금 등 다층 구조를 모두 다루도록 설계된 만큼, 정상적인 특위 활동이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현재 개혁 지연은 미래세대에게 고스란히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이유다.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2일 기자간담회에서 연금특위 논의에서 복지부가 더 힘을 싣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국회 연금특위에서 장기적 재정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 장치 도입을 논의할 텐데, 복지부도 도입에 따른 재정 추계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며 "노인의 빈곤을 완화하고 소득을 보장하는 두 가지 목표를 균형 있게 보면서 제도 간 개편 방안을 같이 논의해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