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전력산업연구회 정책세미나 개최
OECD 35개국 중 중앙값(71%)도 안돼
"산업용 ㎾h당 38원 내리고, 주택용 ㎾h당 41원 올려야"
OECD 35개국 중 중앙값(71%)도 안돼
"산업용 ㎾h당 38원 내리고, 주택용 ㎾h당 41원 올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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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전력산업연구회 정책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정부에서 쉬운 해결책으로 산업용 전기요금만을 인상하고 있다"며 이같은 공통된 의견을 냈다.
이날 전우영 서울과학기술대 교수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 우리나라보다 산업용 전기요금이 비싼 국가는 △터키 △헝가리 △슬로바키아 △코스타리카 △슬로베니아 △룩셈부르크 △폴란드 등 7개 국가에 불과했다.
기업들 사이에선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한 부담감을 토로하고 있다. 남정임 철강협회 실장은 "최근 해외에선 탈탄소에 따른 높은 에너지 비용으로 산업 경쟁력이 악화됐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이런 와중에 우리나라는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비율 상향을 논의하고 있으며, 미국 관세 등 영향에 업계의 수익성은 80%씩 감소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산업용 전기요금의 지속된 인상 영향에 직접구매제도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최한주 한국수자원공사 경영연구소 박사도 "상수도요금 역시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전우영 교수는 OECD 중앙값(71%) 수준으로 전기요금을 조정할 경우, 산업용 전기요금은 현재 킬로와트시(㎾h)당 179원에서 141원으로 내리고, 주택용 전기요금은 ㎾h당 156원에서 197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다. 전 교수는 "원가주의에 입각해서 봤을 때 이러한 수준이 합리적인 요금이 될 수 있다는 제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기요금 거버넌스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그는 "20년 동안 정부가 상대적으로 쉬운 선택을 해왔다고 본다. 앞으로도 정부는 쉬운 해결책을 택하려고 할텐데, 기업도 한전도 원하지 않는다"며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원가주의와 장기적인 지속가능성, 그리고 사회적 비용 최소화를 위해서는 독립적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박종배 건국대 교수도 "도매요금도 소매요금도 정부가 모든 것을 결정하다 보니 정무적 판단을 하게 되고, 산업용 전기요금 급등이라 결과로 나타나는 것 같다"며 "전기요금을 독립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가야 전기요금의 정상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외 주요 국가의 전기요금 제도의 장점을 적용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남정임 철강협회 실장은 "독일의 경우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면서 특별균등화제도를 두며 전력집약사업자들에 재생에너지 부담금을 감면해주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독일의 제도를 벤치마킹해서 기업들이 국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