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D론 우선순위 아닌 포괄적 접근”… ‘남북 두 국가 인정’ 해석엔 선그어

위성락 '李대통령 기조연설' 브리핑
"교류·관계정상화·비핵화, 모두 중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한 호텔의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유엔 총회 기조연설, 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제시한 한반도 비핵화 로드맵 'END 이니셔티브' 구상과 관련해 "남북 대화, 미북대화 등을 통해 교류(Exchange)·관계정상화(Normalization)·비핵화(Denuclearization) 과정이 서로 추동하는 구조로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교류·관계정상화·비핵화가 모두 중요한 원칙이기 때문에 '순차적인 진행'이 아닌 '포괄적 접근' 방법으로 궁극의 목표인 한반도 비핵화 협상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미국 뉴욕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END 이니셔티브' 중 '관계정상화'가 남북을 두 국가로 보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우리는 두 국가를 지지하거나 인정하는 입장에 서 있지 않는다"며 분명히 선을 그었다.

특히 위 실장은 "세 요소 간 우선순위나 선후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대통령은 이 원칙들을 중심으로 한 포괄적 접근법으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목표를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위 실장은 END 이니셔티브로 제시한 3가지 원칙에 대해 "이 원칙들은 과거 남북 간의 합의나 2018년 채택된 북미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에서도 강조된 바 있다"고 설명하며 완전히 새로운 개념이 아님을 설명했다.

위 실장은 "우리 정부는 남북관계는 통일될 때까지의 '잠정적인 특수 관계'라고 하는 기본 합의서의 입장에 서 있다"며 "물론 국제적으로는 유엔에 동시에 가입해 있는 두 국가의 모습이 나와 있지만, 우리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우리 헌법에도 맞는 관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관계정상화는 곧 극도로 대립 중인 남북관계를 신뢰 관계로 바꾼다는 것"이라며 "교류협력을 통해 이 관계정상화를 이끌 수 있고, 또 이를 통해 비핵화 과정을 추동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위 실장은 이 대통령이 최근 자주국방을 강조했지만 북한과 달리 한국은 핵이 없기 때문에 자주국방이 쉽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 "그 비대칭 분야의 억지력을 위해서는 한미동맹, 미국의 확장억제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한반도의 냉전을 종식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E.N.D 이니셔티브'를 제시하며 "'END'를 중심으로 한 포괄적인 대화로 한반도에서의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종식(END)하자"면서 "'평화공존과 공동 성장'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