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금융위 개편, 이번 정부조직법서 빠진다”…野 협조 촉구

한정애 "소모적 정쟁 할 때 아냐…野, 대결 아닌 대화의 장 나와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금융위원회 개편안을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정부조직법 수정안에서 금융위 개편안을 제외하고 제출한다. 아울러 국민의힘에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법안 처리에 협조해줄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25일 국회에서 긴급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 날 오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백브리핑을 갖고 "경제 위기 극복에 금융의 역할이 중요한데, 금융 관련 정부 조직을 6개월 이상 불안정한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한 의장은 정부조직법 개편이 필리버스터와 패스트트랙 정국으로 흐르는 것에 대해 우려하며 "소모적 정쟁의 소재가 되면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결정으로 당정이 추진하려 했던 금융위의 정책·감독 기능 분리와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등은 이번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 의장은 "필요하다면 추후 논의하고 관련 상임위와 논의하겠다"면서도 "법률 개정 없이 금융 감독 체계상 소비자 보호기능의 공공성을 보장하는 방안을 우선 마련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민주당은 기획재정부 분리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을 이날 본회의에 상정하고, 후속 법안인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당정은 야당의 의견을 존중해 속도를 조절한 만큼, 야당이 "대결이 아닌 대화의 장으로 나오길 촉구한다"며 국회 정상화를 통한 정부조직법의 조속한 처리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당정의 결정은 전날 오후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이 국회를 방문해 정부조직법 원안 처리가 사실상 어렵다는 상황을 보고받은 뒤, 당정청 간 긴급 논의를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