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北 고농축우라늄 2000㎏ 추정…제재 통한 비핵화 실패”

정 장관, 25일 간담회서 북핵 위협 전해
평화적 두 국가 체제 재차 강조

정동영 통일부장관이 19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캠프 그리브스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7주년 기념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평양 조선중앙통신 / 그래픽= 박종규 기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25일 북한이 핵분열성 물질인 플루토늄 전용이 가능한 무기급인 순도 90% 이상의 고농축우라늄((HEU)을 2000㎏ 정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 장관은 대북제재를 통한 비핵화는 실패했다고 진단했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언론 간담회에서 "미국과학자연맹(FAS) 등 전문가들 추정에 따르면 현재 (북한의) 90% 이상 고농축 우라늄 보유량은 2000kg 정도로 추정된다"면서 "지금도 원심분리기 4대가 돌고 있다. 급한 것은 중단이다. 지난 3년 동안 윤 정부가 북한은 주적을 외치면서 선(先)비핵화를 추진해왔지만, 결과는 오히려 북한의 핵 능력을 늘렸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제재를 통한 북한의 핵 포기는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선 대화와 교류의 물꼬를 틀 '북미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지난 20년간 제재를 통한 핵 포기를 추구했다. 하지만 그것으로 포기시킬 수 있다고 믿는 전문가는 이제 없다. 제재가 수단이었는데 수단이 없어졌다"면서 "돌파구는 북미정상회담이다. 북한 문제에 관해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희망"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지난주 주장했던 평화적 두 국가론에 대해서 "영구 분단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지난 18일 2025 국제 한반도 포럼(GKF) 개회사에서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을 '평화적 두 국가'로 전환하는 것이 이재명 정부 대북 정책의 핵심이라고 말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반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23일 미국 뉴욕에서 연 간담회에서 "정부는 두 국가론을 지지하거나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정 장관은 "두 국가라는 것, (북한의) 국가성을 인정하는 것이 영구분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잠정적으로 통일을 향해가는 과정에서 생긴 특수관계 속에 국가성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또 "적게는 50∼60% 국민이 북한을 국가라고 답한다. 국민 다수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통일부 장관이 남북 두 국가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자칫 '통일 포기' 인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정 장관은 이재명 정부가 1994년 김영삼 정부가 제시한 정부 공식 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계승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 장관은 "공식 방안은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다. 그래서 지난 국회에서 8·15독트린 폐기한 다고 명백히 말한 것"이라며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 선상에서 두 국가로 가자는 것이다. 무력은 불가능하다. 그 선택지를 빼면 점진적 평화적 방안에 두 국가는 필수"라고 했다.

정 장관은 "현실적, 실용적 관점이고, 유연하게 남북관계를 보는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남북기본협정 체결이 들어 있는데 이는 두 국가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북한의 국가성을 인정한다면 '조선'으로 호칭해야 하는지에 대해 "법적으론 한조 관계가 맞다"면서 "다만 정부가 쓰는 건 국민적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날 해병대의 해상사격훈련과 관련해서도 "9·19 합의가 복원되기 전이라도 군사분계선 일대 사격훈련과 실기동훈련을 중지하는 것이 맞는다는 게 통일부의 입장"이라며 "효력을 발생하는 절차와 상관없이 실사격 훈련과 기동훈련 중단하고 접경지역의 평화를 되살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