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지출 추가 제도개선 여지 점검
고용보험 부정·반복 수급 방지 대책 마련
고용보험 부정·반복 수급 방지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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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는 성과 중심·전략적 재정운용 및 재정-경제 선순환 구축의 추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재정구조 혁신 T/F 회의를 열고, 기재부 2차관을 팀장으로 한 지출혁신, 세제혁신, 연금·보험혁신, 재정관리혁신, 국고혁신 등 5개 작업반을 구성한다고 25일 밝혔다. 각 작업반에는 관계부처·기관 및 민간 전문가를 포함해, 재정혁신의 실행력 및 전문성을 극대화하기로 했다.
먼저, 지출혁신반은 전 부처 및 민간 전문가가 폭넓게 참여하는 지출효율화 추진체계로 운영할 계획이다. 그간 지출효율화는 재정당국 중심으로 예산편성 시기(6~8월)에만 진행되어 온 한계가 있었다. 이에, 예산안 편성 전년도부터 각 부처 및 분야별 전문가를 중심으로 지출효율화 핵심과제를 선제적으로 선정하고(각 부처별 지출효율화 책임관 지정), 예산안 요구 이전에 과제별 효율화 방안을 구체화·확정하여 각 부처 예산안 요구 단계부터 지출효율화가 반영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기재부는 예산안 요구 이후에도 집행 현황, 결산지적 등을 감안한 추가 지출효율화 과제를 발굴해 예산안 편성 등 과정에서 반영을 추진할 계획이다.
세제혁신반은 조세특례 사전·사후 관리 제도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에 따라, 예비타당성평가 면제 요건을 구체화하고 심층평가 결과에 대한 환류를 강화하는 등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연금·보험혁신반은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재정수지가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8대 사회보험의 재정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지난 9월 3일 발표된 '2025∼2065 장기재정전망'을 바탕으로 국회 연금특위 논의를 적극 지원하고, 고용·건강보험 등의 부정·반복 수급 방지, 과다이용 유인 해소 등 지출효율화 방안을 다각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재정관리혁신반은 국가의 핵심 어젠다 추진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관리제도 전반의 개편을 논의할 계획이다. 우선, 재정사업 자율평가, 부처별 주요사업평가 등 분절적으로 운용되어 온 재정사업 평가체계를 개편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성과평가를 지출구조조정·예산환류의 플랫폼으로 구축하고, 평가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 실효성을 제고한다.
이외에도 그간 제도개선 요구가 지속 제기되어온 예비타당성조사도 경제성 이외의 다양한 가치를 반영해 사회·경제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30년간 전통적 분야에 한정돼온 민간투자 대상을 신산업분야로 확장해 미래 인프라를 조기 확충하고, 사업추진 속도도 가속화하는 등 민간투자 패러다임 전환에 대하여 검토할 예정이다.
국고혁신반은 국고금, 국세외수입 관리 등과 관련한 제도개선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한다. 지난 정부 세수 결손에 대응하는 과정에서의 국회 지적 등을 고려해, 세수 결손시 공정·투명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개선 과제를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현행 제도상 개별법·부처별로 각각 부과·징수중인 국세외수입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징수율과 연체 채권 회수율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임 차관은 "국가재정이 경제 회복과 성장의 마중물로서의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중장기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가 전제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관행을 넘어서는 재정 전반에 걸친 과감한 재정구조 혁신이 필수적"이라며 "신속하고 효과적인 재정구조 혁신을 위해 기획재정부 뿐 아니라 재정사업을 직접 책임지고 있는 각 부처와 민간 전문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킥오프 회의를 시작으로 각 작업반별 논의를 개시해 연말까지 핵심과제 및 구체적 로드맵을 확정할 예정이다. 작업반별 T/F 운영 성과는 2027년도 예산안 및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