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 외면한 정부 무공해차 보급 목표…수요 창출 정책 우선돼야”

KAIA, 26일 긴급 업계 간담회
"정부 목표 지나치게 높아"
"규제 강화…중국산 촉진 확률"

강남훈 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회(KAIA) 회장(가운데)이 26일 2035 수송부문 NDC 긴급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KAIA

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회(KAIA)는 26일 오전 긴급 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제시한 2035년 수송부문 무공해차 보급 목표에 대해 자동차 업계의 입장을 밝혔다. 자동차 업계는 정부의 급격한 보급 목표가 오히려 국내 시장 잠식 등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현실적인 수준에서 재설정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간담회에는 강남훈 KAIA 회장을 비롯해 이택성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이사장, 문성준 현대기아협력회 회장, 한성훈 한국자동차공학회 부회장 등 업계와 학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4일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수송부문 공개 토론회'에서 무공해차 보급 목표를 제시했다. 정부는 2018년 대비 온실가스 감축률 후보로 '48%', '53%', '61%', '65%' 등 4개 안을 제시한 바 있다.

자동차 업계는 해당 목표가 지나치게 높아 현실적으로 달성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KAIA는 "840만대 목표는 2035년 신규 판매 차량의 90% 이상을, 980만대 목표는 사실상 100%를 무공해차로 전환해야 가능한 수준"이라며 "산업 생태계 전반의 지속가능성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남훈 KAIA 회장은 "과도한 보급목표는 규제 강화로 이어져 업계 부담을 키우고, 국내 시장에서 중국산 전기차의 점유율 확대를 촉진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승용 전기차 수입 비중은 2015년 16%에서 2024년 40.4%까지 늘었으며, 그중 중국산 비중이 25.9%를 차지한다. 전기버스의 경우에도 수입차는 대부분 중국산으로, 지난해 기준 시장 점유율이 36.2%에 달했다.

부품업계 역시 위기감을 드러냈다. 부품업계 대표들은 미국 관세부담, 전기차 캐즘 등의 어려움으로 전기차 투자 여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향후 10년내에 부품생태계를 100% 전동화로 전환하는 것은 부품업계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에 따르면 국내 부품업체는 2016년 이후 적자 기업이 늘고 있으며, 친환경차 부품 생산 기업은 20% 미만에 불과하다. 이들은 "중소업체가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대규모 지원책과 핵심 광물 확보 전략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글로벌 흐름 역시 업계의 우려를 뒷받침한다. 최근 미국은 무공해차 판매의무 규제를 폐지하고 평균연비 과징금을 삭제했으며, 유럽연합(EU)과 영국도 규제 완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독일 자동차 업계와 노동계는 '2035년 100% 전동화는 불가능하다'며 하이브리드, 플러그인하이브리드, 탄소중립연료 병행을 주장했다. 볼보, 스텔란티스 등 주요 완성차 업체들도 무공해차 전환 목표를 낮추거나 속도 조절에 나섰다.

학계와 연구계는 기술중립적 접근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성훈 부회장은 "무공해차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성능과 편의성 혁신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 확대를 주문했다. 또 PHEV, HEV와 같은 과도기적 기술과 자율주행·지능형 교통체계 도입 등을 통한 감축수단 다변화를 제안했다.

강남훈 회장은 "전기차·수소차 보급목표는 국내 산업생태계의 전환 속도를 고려해 설정돼야 한다"며 "수요 없는 상태에서 공급 규제를 강화하면 업계 부담만 늘고 전동화 투자 여력은 오히려 줄어든다"고 강조했다.

한편, KAIA는 이번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업계 의견을 수렴해 정부와 국회에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