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임명 인사다운 극우적 발언, 제도 취지 훼손하는 위험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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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혁신당 과방위원 일동은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방미통위 설치법 통과에 따라 방송통신 거버넌스 정상화와 새로운 기구 출범이라는 역사적 전환점이 마련됐다"며 "이번 결정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오랜 국민 염원을 실현하고 제도를 바꾸는 중대한 계기"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2013년 이후 방통위와 과기부로 이원화된 방송·미디어 거버넌스는 비정상적 구조였으며 특히 이 위원장 체제의 방통위는 정치적 중립성·공정성을 지키지 못해 논란과 불신을 낳았다"며 "국민이 요구한 것은 위원장 개인의 정치적 욕망이 아닌 방송·미디어 통신의 독립성·공공성 회복, 제도의 정상화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이 위원장은 이번 결정을 정치적 숙청이라 왜곡하며 스스로 희생양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다. 민주적 절차에 따른 제도 정상화 조치를 전체주의적 숙청에 빗대고 민주주의 보루인 국회를 사형장이라 운운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답게 극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며 "이는 극우적 사고를 드러낸 발언으로 국민을 호도하며 제도 취지를 훼손하는 위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방송3법 통과에 이어 방미통위 설치법까지 방송4법이 처리되면서 정권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공영방송을 정상화하고 전문적이고 투명한 운영이 가능토록 정비하겠다"고 선언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 모든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내려놓기와 결단으로 이뤄졌다"면서도 "이재명 정부에 강력히 요청드린다. 방미통위를 조속히 구성해 국회와 함께 구성해주시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 작업을 서둘러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과방위원 기자회견 직전에 열린 이 위원장 기자회견과 관련해선 "과방위가 아닌 방미통위가 대응할 사안이다. (이 위원장의)직위는 면직처리 될 테니 이후 헌법소원 등에 대한 대응 주체는 방미통위"라며 "우리는 현재까지의 공수처 등이 수사한 내용 등을 토대로 신속한 수사를 촉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방송 정상화를 하겠다는 국회의 노력을 이재명 대통령 또는 민노총을 위한 방송을 만들겠다는 목적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도 넘은 발언"이라며 "몰식하고 무지하고 무능한 위원장의 적반하장 태도라 하겠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