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가 삼킨 국가 전산 시스템…각 부처 비상체제 속 난항 예상

재정·복지·의료·환경 등 줄줄이 ‘올스톱’
국민 불편 확산…정부 긴급 대응 총력전
행정 마비로 민원 처리 공백 장기화 우려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에서 발생한 화재가 정부 주요 전산망을 마비시키면서 국민 불편이 잇따르고 있다. 각 부처가 비상대응체제에 돌입했지만 정상화까지 난항이 예상되면서 행정 마비로 인한 민원 처리 공백 등 우려가 커지고 있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개최하고,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인 디브레인(dBrain+), e나라도움 등 재정정보시스템과 기재부 홈페이지 등 13개 시스템의 긴급복구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기재부는 국정자원 화재로 인해 정부 인증서(GPKI), 내부 결재시스템 정상화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디브레인의 자체 이중인증 시스템과 자체 결재 시스템을 통해 처리가 가능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재부 홈페이지 접속은 여전히 제한되고 있다.

국정자원 화재로 인한 보건·복지 서비스도 타격을 받았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복지서비스 포털 '복지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등이 중단돼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다. 기초생활보장, 아동수당, 기초연금 등은 사전 지급돼 당장 차질은 없지만, 신규 신청 등은 모두 막혔다. 특히 전국 화장장 예약을 담당하는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도 마비돼 국민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생명과 직결된 의료 서비스도 위협을 받고 있다. 진료기록 전송지원시스템이 멈추면서 병원 간 진료 정보 교환이 끊겼고,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의 KONOS 시스템이 정지되면서 장기이식 매칭이 불가능해져서다. 또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과 방역통합정보시스템 접속이 막혀 감염병 신고·등록이 수기로 전환됐다. 예방접종 조회는 가능하지만 증명서 발급은 불가능하다. 질병관리청은 일선 병원에 우회 접속 도메인을 공유하고, 긴급 신고는 유선으로 접수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내부 및 외부 포함 21개 시스템에 영향이 발생했다고 파악했다. 다만 대국민 서비스에 큰 차질을 빚는 시스템은 아니라서 일단 복구를 기다린다는 방침이다. 복구 지연 시 자체 유휴서버를 활용해 서비스에 나설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이 중단되자 재해복구센터를 가동해 일부 복구했으나, 여객선 신분 확인 시스템이 먹통이 되면서 승객 불편이 이어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가동하고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했다. 특히 국민 생활과 직결된 우체국 금융·우편 서비스에 차질이 생기자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해 상황을 알렸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국가 정보 인프라 전반을 재점검해 유사 사태 재발 방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관계 부처에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고 확실히 집행해야 한다. 거버넌스를 포함한 구조적 문제 해결방안을 신속히 보고하라"라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는 핵심 보안장비 99% 이상을 복구했다며, 피해가 없는 551개 시스템부터 순차적으로 재가동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번 화재로 740대의 전산장비와 리튬이온배터리 384개가 전소돼 전산망 복구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