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9부능선 넘긴 ‘檢해체’… ‘반쪽 정조법’ 갈등 해소가 관건

명절밥상 올렸지만 금융위 개편 무산
1년 유예기간… 당내서도 불협화음
부처 간 협력체계 구축이 성공 열쇠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photolbh@

'검찰해체'가 9부능선을 넘기면서 추석명절 밥상에 가시적인 성과를 올리겠다던 더불어민주당이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됐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에 따라 부여된 검찰해체 유예기간 1년 동안 민주당은 구체적인 내부다지기에 나설 전망이다. 민주당으로선 법안 개정 논의과정에서 드러난 당내 갈등을 봉합하고 검찰 보완수사권 부여 등 세부사항도 조정해야 한다.

1948년 출범한 검찰은 78년 만에 정부조직법 통과에 따라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당 대표 경선부터 검찰개혁을 제1공약으로 내세우며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정 대표는 추석 귀향길에 '검찰청 폐지'라는 뉴스를 전해드리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어디에 둘지'를 두고 파열음을 내기도 했다. 행정안전부 산하에 경찰·국가수사본부에 이어 중수청까지 두면 권한 집중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따른 불협화음이었다. 정 장관과 민주당 간 균일조짐이 보이자 대통령실까지 나서 중재에 나서기도 했다.

그러나 통과된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중수청은 행안부 산하에 들어가게 됐다. 검찰이 맡아왔던 수사권은 행안부 산하 중수청이, 공소권은 법무부 산하 공소청이 각각 맡음으로써 수사·기소권이 완전 분리된다. 시행 1년의 유예기간 동안 당정은 범정부 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를 총리실 산하에 꾸려 제도를 다질 방침이다. '반쪽짜리 정부조직법'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위한 추가 개정 가능성도 있다. 정부조직법에는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고 기재부 예산 기능을 국무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로 이관하는 내용도 담겼다. 시행은 내년 1월 2일부터다. 다만 당초 민주당이 추진했던 금융위원회 개편은 막판에 무산됐다. 재경부는 실물 경제와 세제만 담당하는 부처로 남게 되면서 '반쪽짜리 개편'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예산 편성권도 예산처로 넘어가면서 부처 장악력·정책조율능력 등이 되레 악화될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이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기간 강조했던 '모피아(경제관료 카르텔) 개혁'에는 제동이 걸렸다. 일각에선 재경부 인력 이탈도 우려되고 있다. 정부 재정을 담당할 예산처가 인력들의 경력관리에 유리하다고 알려진 만큼 예산기능을 내어준 재경부가 비인기부서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결국 당정으로선 부처 간 협력체계 구축이 개편성공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번 개편이 부적절했음을 부각하고 나서면서 정책철회를 촉구하고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