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관청 재량’으로 신분확인도 않는 한강버스 “시민안전 뒷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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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을 중심으로 서울 한강버스 운항 중단사태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시는 29일부터 10월 말까지 한강버스 시민탑승을 중단하고 성능 고도화와 안정화를 위한 '무승객 시범운항'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정식 운항을 시작한지 열흘만이다.
◇ 범여권 "오세훈표 졸속행정, 서울시민께 석고대죄하라"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출근용 배를 한 달간 중지시킨다고 하니 출근도 한 달간 중지시켜 주는 것인가. 진작 했어야 했을 시범운항을 이제야 한다는 말인가"라며 "성능점검조차 마치지 않은 배에 서울시민을 태운 성급함에 대해 오세훈 서울 시장은 사과해야 한다. 열흘 새 네 번째 고장이라고 한다. 한 번은 실수일 수 있지만 두 번은 실력이라고 하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도 "시민 안전을 뒷전으로 한 졸속행정가 오 시장은 서울시민께 석고대죄해야 한다. 세금 먹는 하마들만 한강에 풀어 놓은 오 시장은 더 이상 1000만 서울시민 삶을 책임질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안정성에 대한 담보도 없이 역사적인 대중교통이라며 홍보에만 매진했던 무책임한 사정에 대해 서울시민께 사과하라"고 말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도 "오세훈식 졸속·전시 행정의 대표작이자 시민에겐 골칫거리가 또 하나 늘었다"며 "한 달간 손본다고 세금을 또 얼마나 더 쏟아 붓겠나. 오세훈표 밑 빠진 독으로 세금이 줄줄 흘러 나간다. 더 새기 전에 버려야 한다"고 밝혔다.
박찬규 혁신당 부대변인은 "오 시장의 정치 인생은 한강 집착의 역사다. 한강 르네상스, 새빛둥둥섬, 서울아이, 한강버스까지 어느 것도 실체를 보여주지 못했고 논란만 남겼다"며 "집착 배경엔 정치적 욕망이 투영돼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청계천 복원과 버스노선 개편 업적을 발판 삼아 대권에 올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한강을 정치적 무대 삼고 일을 벌였지만 시민적 공감대가 없는데다 부실한 행정력·추진력으로 서울시장 자질 밑바닥만 보였다. 그 종착역이 바로 한강버스 사태다. 신분 확인조차 없는 졸속 탑승 절차까지 드러났다"며 "혹여 운행 재개를 원한다면 다시 한 번 정치생명을 걸고 운행재개를 주민투표로 결정하자"고 말했다.
◇ '관할관청 재량'으로 신분확인도 않는 한강버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광수송 등 선박을 통칭하는 유·도선 중 시·도 관찰관청이 직접·위탁 운영하는 선박 운영자로서 의무적으로 승선자 신분 확인을 해야 하는 업체는 6곳이다. 그러나 6곳 중 서울시만 승객 신분 확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도선법에 따르면 운항거리 2해리 이상이거나 운항시간 1시간 초과 선박의 사업자는 승선 시 주민등록증 등으로 승객 신분을 확인해야 하고 승선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서울시는 동법 단서 조항인 '관할관청 재량에 따라 이 절차를 제외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근거로 신분확인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전 의원의 주장이다.
전 의원은 "선박 사고의 심각한 피해 상황을 고려할 때 승객 안전과 신속한 조치를 위해 한강버스도 예외 없이 승선 신고·신분 확인 의무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며 "재량 부여 조문에 대한 개정을 검토 중이다. 한강버스는 단서조항을 악용해 최소한의 안전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오 시장의 꿈이 우선이고 서울시민 안전은 뒷전인가"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