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국회 행안위원장, 농어촌 기본소득 등 정부조직법 개혁 성과·국가균형발전 비전 제시

29일 전남도청종합기자단과 오찬 간담회 가져
농어촌 기본소득은 도농격차 줄이는 마중물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29일 오전 전남도청종합기자단과 오찬 간담회서 자신의 정책 철학을 밝히고 있다./이명남 기자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은 29일 전남도청 종합기자단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민생소비쿠폰 사용처 확대, 농어촌기본소득법 추진, 정부조직법 개정, 국가균형발전 전략에 대한 성과와 비전을 밝혔다.

이날 신 위원장은 먼저 농어촌 기본소득·도서지역 소비쿠폰 사용처 확대 과정을 설명했다.간담회는 도청 출입기자 13여명과 류기준 전남도의회 예결위원장이 함께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어 신 위원장은 농어촌 인구 급감, 소득 불안정, 기후위기 등 복합 위기를 지적하며 "농어촌 기본소득은 농어민의 삶을 지탱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이자 지방소멸을 막는 구조적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용혜인 의원과 함께 농어촌기본소득법을 공동 발의했으며,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지역사회 지속가능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임을 설명했다.

법안은 행정안전부를 총괄 부처로 두고 중앙·지방정부가 재정을 분담하며, 1년 이상 거주한 농어촌 주민에게 정기적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도록 했다. 특히 지역화폐로 지급해 지역 상권과 일자리로 선순환되도록 설계했다.

정부에서는 현재 15만원 선을 제시하고 있고 국회에서는 '30만원은 보장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추후 원만한 절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신 위원장은 "농어촌 기본소득은 도시와 농촌의 격차를 줄이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이라며 "제도가 정착되면 청년과 가구가 농촌에 머물고, 교육·주거·교통·보건 서비스 확충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농어촌 주민들은 소비쿠폰을 받아도 사용할 곳이 거의 없어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하지 못했다. 읍·면 지역 슈퍼마켓은 품목이 제한적이고, 신선식품을 살 수 있는 하나로마트마저 사용처에서 제외돼 있었다. 이는 윤석열 정부 시절 도입된 '연 매출 30억 이상' 제한 규정을 행정안전부가 소비쿠폰에도 그대로 적용했기 때문이다."

신 위원장은 지난 8월 5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했고, 이후 정부가 이를 수용하면서 당초 110개 면 121곳에 불과하던 소비쿠폰 사용처가 현재 545개 면 654곳으로 확대됐다.

신 위원장은 "앞으로도 소비쿠폰이 농어촌 주민에게 '받아놓고도 못 쓰는 종이조가리'가 아니라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로 자리잡도록 행정안전위원장으로서 꼼꼼히 관리·감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무안국제공항이 명실상부 호남권 허브공항으로 2026년 KTX 역이 개통되도록 노력하겠다"며 "광주에서 25분이면 국제공항까지 도달하게 되고 경전선이 이어지고 개통되면 동부권 순천·여수 지역에서도 1시간대 국제공항을 왕래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78년간 절대 권력을 휘둘러온 정치검찰 체제를 국민의 이름으로 해체하는 역사적 전환점을 맞았다"고 평가했다.

개정안은 △검찰청 폐지 후 법무부 소속 공소청 설치(기소 전담), △행정안전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중대범죄 수사 전담) 등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권한 집중을 해소하고, 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제도적 틀을 마련했다.

그는 "특정 권력기관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구조를 해체했다"며 "정부조직 개편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재난·안전 관리와 지역 균형발전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신 위원장은 지난 15일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상대로 "지역의 창의적 시도와 혁신을 보장하는 특별법 제정"을 제안하며, 전남·부산을 양축으로 수도권에 대등한 남부권 경제권역 구축을 촉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민석 국무총리는 "신남방 경제 전략 강화와 호남 발전 전략을 국가 전략으로 연계하는 것은 창조적이고 바람직하다"며 "정부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