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마약류 수사 넓히는 정부…“현장 관리 병행해야”

수사경 출범, 의료 현장 관리 범위 확대
예산 증액에도…인력확보·수거폐기 숙제
"중독자 재활·치료 연계 등 대책 필요"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연합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차단하기 위해 수사 권한을 확보하고 활동 범위를 넓히고 있다. 다만 정작 현장에선 의료현장 관리를 위한 촘촘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29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식약처는 범정부 마약류 통합 정보 누리집 '마약청정 대한민국'에 의료용 마약류 정보센터를 개설했다.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 등 오남용 우려가 높은 5종의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부작용, 안전 사용 기준, 폐해 사례 등을 알기 쉽게 제공하고, 청소년 맞춤형 학습만화도 제작·배포했다.

오유경 처장은 "처방약도 잘못 쓰면 중독과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며 "국민이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얻고, 중독 예방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가 이처럼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에 대해 열을 올리는 것은 의료용 마약류 처방에 따른 약물중독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약물중독 사망자는 1110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80% 이상이 전문의약품이나 의료용 마약류 등 일상적 처방약에 의한 것이었다.

약물 유형별로는 △전문의약품 1399건(50.5%) △의료용마약류 925건(33.4%) △일반의약품 256건(9.2%) △불법마약류 188건(6.8%) 순이었으며, 약물 종류별로는 △최면진정제 740건(28.7%) △항우울제 614건(23.8%) △항정신병약 349건(13.5%) 등이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의료용 마약류 처방 환자는 2000만명을 넘어섰으며, 이 중 절반 이상(56.6%)이 프로포폴을 처방받았다. 최근 비만치료제 열풍으로 식욕억제제 수요도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식약처 특사경은 지난 3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시행으로 마약류 취급자까지 수사권을 넓혔다.

또 내년 예산도 8122억원으로 전년 대비 8.4% 증액했다. 이중 마약류 안전관리 강화 93억원, 마약퇴치운동본부 지원 171억원에 편성하고 대학생 예방교육과 전문인력 인증과정 운영 등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보다 촘촘한 보완과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의료현장 처방 관리, 약국 및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 및 중독자 관리까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프로포폴, 식욕억제제 등 특정 약물의 남용 관리 강화 장치, 중독자 재활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과 인력 확대 등은 대표적인 숙제로 꼽힌다. 또 방치된 마약류가 불법 유통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일부 약국은 수거 실적이 전혀 없다는 점도 문제다. 의료계 관계자는 "예방과 단속에 그치지 않고 제도 보완과 개선이 꾸준히 이뤄져 중독자 재활·치료 관리까지 포괄하는 종합 대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