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차례 경고에도 ‘전산망 먹통’ 당했다

감사원, 화재 9일전 장애재발 위험 경고
2년 전에도 전산마비 원인 노후장비 지적
셧다운, 배터리 노후 가능성에 人災 비판
96개 피해 시스템 복구까지 최대 4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 화재로 전산망 마비 사태가 나흘째 이어지는 가운데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출입구에 모바일 출입증 사용 불가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로 중단된 정부 전산망 647개 가운데 29일 오후 4시 기준 73개가 복구됐다.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을 포함한 정부24, 우체국 금융·우편 물류, 모바일 신분증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핵심 서비스는 우선 정상화됐지만, 화재로 직접 영향을 받은 96개 시스템은 대구센터 민관협력 클라우드로 옮겨야 해 복구에 한 달가량 걸릴 전망이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아직 복구되지 않은 많은 시스템으로 국민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드려 송구하다"며 "화재에 직접 영향을 받은 96개 시스템은 대구 민관협력 클라우드 구역에 설치할 예정이며, 정보자원 준비에 2주, 시스템 구축에 2주 등 총 4주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현재 복구된 시스템 가운데 1등급 업무는 16개로, 전체의 44.4% 수준이다. 정부는 장기간 중단이 예상되는 서비스에 대해 오프라인 대체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국민신문고와 통합보훈 민원은 방문·우편 접수로, 국가법령정보는 국회 입법 시스템으로 우회 이용할 수 있다.

재산세 등 세금 납부와 서류 제출 기한은 연장되고, 오프라인 발급 수수료도 전액 면제된다. 또 110·120 콜센터와 네이버·다음 포털을 통해 대체 수단을 안내하고, 각 기관은 '민원 전담 지원반'을 가동해 긴급 상황에 대응하고 있다.

복구 작업이 이어지는 가운데, 화재 발생 불과 9일 전 감사원이 전산망 장애 재발 위험을 경고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번 사태가 '인재(人災)'라는 비판으로 번지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안부, 국정자원에 2023년 국가행정망 전산마비 사태 감사 결과를 통보하며 "장애 파급효과가 전국적으로 확산할 수 있어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3년 11월에도 정부24 등 189개 행정정보시스템이 동시에 멈추는 전산마비 사태가 있었고, 당시 국정자원이 관리·점검 부실로 큰 질타를 받았다. 당시 감사 결과는 라우터 등 노후 장비가 장애 원인이었음을 밝혔고, 장비가 4년을 넘기면 장애율이 급증한다는 분석도 제시했다. 국정자원은 최대 9년까지 장비를 쓰고 있었고, 이번 화재 역시 노후 배터리가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번 사태의 가장 큰 문제로 꼽히는 '전산 장비 다중화 미비' 문제도 이미 제기된 것으로 드러났다. 장비가 고장 나더라도 다른 장비가 즉시 대신 가동돼 서비스가 끊기지 않도록 이중 장비를 두거나 재해복구시스템을 갖춰야 하지만, 이런 기본적인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