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영평가 새 기준…산재예방 0.5→2.5점 ‘역대 최고’

재무지표 비중↓ 사회적 책임성·안전 배점 확대
기관장 별도 절대평가 신설…‘아주미흡’ 해임 건의
안전일터·AI 활용 가점 도입, 주요사업 반영 비중↑

정부가 공공기관의 평가 배점에 산재예방 분야 배점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확대하는 등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과 기관장의 책임성을 강조하는 새로운 경영평가 기준을 제시했다. 아울러 안전일터 조성과 인공지능(AI) 활용 등 혁신 가점을 신설해 공공기관의 경영·기술 혁신을 통한 국가발전 기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30일 기획재정부는 임기근 2차관 주재로 제9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수정'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가장 큰 변화는 배점 체계다. 재무 중심에서 벗어나 안전·환경·사회적 책임에 더 큰 비중을 두도록 개편됐다.

구체적으로 안전관리 강화, 기후변화 대응 등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성 배점을 기존 16.5점에서 20.5점으로 확대하고, 중복‧과다배점 문제 등이 지적된 재무지표 배점을 21→15.5점으로 조정했다. 특히 안전과 관련해 산재예방 분야 배점을 0.5점에서 2.5점으로 역대 최고수준으로 확대했다.

경영혁신과 성과에 대한 기관장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기관장 경영계약 이행실적 평가'도 새로 도입했다. 기관장 평가는 리더십·전문성 등 개인적 역량·자질, 경영계약 이행성과 등을 평가하며 4등급(우수·보통·미흡·아주미흡) 절대평가로 운영된다. 평가 결과는 기관장 인사조치와 성과급 지급에 연계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의 국가발전 기여도를 높이기 위한 혁신 평가도 강화된다. 이를 위해 안전일터 조성(1.5점), AI 활용 등 혁신(1.5점) 가점을 신설했다. 안전일터 조성 가점은 협력업체 안전역량 강화·지원, 안전문화 확산 및 소통 등에 대한 노력과 성과를, AI 활용 등 혁신 가점은 AI 활용을 통한 생산성·서비스 개선, 국민생활 편의 증진 등을 중점 고려해 평가한다.

아울러 공공기관별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업무수행 성과, 국가정책사업 이행 노력 등을 강화하기 위해 주요사업 배점을 확대(+5점)한다. 공기업은 45점에서 50점, 준정부기관(기금)은 50점에서 55점, 준정부기관(위탁)은 55점에서 60점으로 상향됐다.

임기근 2차관은 "공공기관 중대재해 사고에 대해서는 경영진이 우선적인 책임을 진다는 각오를 가지고 공공기관 작업현장의 안전 관리 실태를 면밀하게 점검하고 개선하는데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고를 통해 보안 관리체계 구축·운영의 중요성이 드러났으며, 안전·보안 등 문제에 있어서는 공공기관에서도 과하다 싶을 정도로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수정된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은 내년 상반기에 실시될 2025년도 실적 평가시 적용될 예정이며, 최종 평가결과는 내년 6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