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 민관군 합동 드라이브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 합동 특별자문위 30일 출범

안규백 국방부 장관(왼쪽 네 번째)이 30일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홍현익 위원장(왼쪽 다섯 번째) 등 위원들과 만나 논의하고 있다. /국방부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강조한 군 헌법 가치 정착과 미래 비전 설계를 위한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자문위)가 30일 출범하고 본격적인 행보에 돌입했다.

자문위는 이날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첫 회의를 갖고 군 개혁에 국민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할 핵심현안에 대해 연말까지 정책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민간 주도의 장관 직속 자문기구를 운영함으로써 국민주권 정부의 국방 분야 국정과제에 국민의 시각이 반영되도록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자문위원장은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외교분과위원장을 역임한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이 맡았다. 자문위는 △미래전략 △헌법 가치 정착 △군 내 사망사고 대책 △군 방첩·보안 재설계 △사관학교 개혁의 5개 분과가 활동한다.

미래전략 분과는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을 분과장으로, 군사전략·군 구조, 한미동맹의 현대화 등 급변하는 안보환경 변화를 고려한 국방의 미래 비전 설계를 논의한다. 헌법가치 정착 분과는 김종철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분과장을 맡아 헌법을 비롯한 국방 관련 법령(계엄법 등)에 군의 정치적 중립과 문민통제 원칙을 반영하고, 전군 대상 헌법과 민주주의 교육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 자문위원회가 30일 출범하고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만나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영진 중앙대 교수,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안규백 장관, 홍현익 위원장, 박찬운 한양대 교수, 김종철 연세대 교수 /국방부

최근 늘어나는 군 내 사망사고에 대한 대책마련과 관련해서는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분과장을 맡았다. 박 교수는 군내 사망사고 대책 분과에서 사고의 원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총기관리와 자살예방 등 분야별 대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사관학교 개혁 분과는 최영진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가 3군 사관학교의 통합, 교과과정 개편, 민간교수 확대 등 합동성을 강화하고 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연구한다.

지난 12·3계엄에서 가장 많은 역할을 담당했던 방첩사령부를 해편(解編)하는 작업은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가 추진한다. 홍 위원장이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를 직접 맡아 군 내 방첩정보 전문기관을 창설하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작성한다.

자문위는 지난 22일 위원회 명칭과 관련 논란이 있기도 했다. 국회 국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위원회 명칭에 '내란극복'이 들어간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국방부는 "모든 국민이 생생히 목격한 바와 같이 특전사 등 군을 동원해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선관위를 침탈하려고 했으며 정치인들을 체포하려고 했다"며 "실제 그 혐의로 전직 군 통수권자와 장관을 위시해 다수의 장성이 구속됐다. 군이 이 상황을 조속히 극복하고, 미래로 나가야 한다는 의지를 담아, 위원회의 명칭을 이와 같이 명명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