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댐 ‘7곳’ 무산…전남·광주 물부족은 어떡하나

환경부, 신규댐 7곳 취소·7곳 공론화
"2030년 최대 가뭄 가정시 가뭄 재현 우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지난 29일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기자실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지난해 7월에 발표한 14개 신규댐 중에서 필요성이 낮고 지역 주민의 반대가 많은 7개 댐은 건설 추진을 중단하고 나머지 7개 댐은 지역 내 찬반 여론이 대립하거나 대안 검토 등이 필요해 기본 구상 및 공론화를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고 밝히고 있다./연합

세종//아시아투데이 이정연 기자 = 새 정부가 신규 댐 후보지 14곳 중에서 7곳을 폐기하기로 했다. 전남 화순군 동복천댐 후보지가 취소되면서 극한 가뭄시 섬진강·영산강 권역의 물부족이 심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환경부는 전 정부에서 작년 7월에 발표한 14개 신규댐 후보지 중에서 필요성이 낮고 지역 주민의 반대가 많은 7개 댐은 건설 추진을 중단하고, 나머지 7개 댐은 지역 내 찬반 여론이 대립되거나 대안 검토 등이 필요해 기본구상 및 공론화를 통해 최종적으로 정하겠다고 30일 밝혔다.

건설 추진이 중단된 7개 댐은 양구 수입천댐, 단양 단양천댐, 순천 옥천댐, 화순 동복천댐, 삼척 산기천댐, 청도 운문천댐, 예천 용두천댐이다. 나머지 청양·부여 지천댐, 김천 감천댐, 연천 아미천댐, 의령 가례천댐, 거제 고현천댐, 울산 회야강댐, 강진 병영천댐 7곳은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당초 약 4조7000억원으로 추정됐던 사업비는 약 2조원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5월 발표된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에 따르면 2030년 기준 영산강 권역에서는 과거 최대 가뭄 발생시 생·공용수는 연간 7100만㎥의 물부족, 농업용수는 연간 2600만㎥의 물부족이 예상됐다. 이를 해결할 이수관리대책으로 취수장 개선 등 기존수자원 활용(5379만㎥) △해수담수화 등 대체수자원 확보(588만㎥) △신규댐 건설(1100만7800㎥)로 대응할 방침이었다. 강릉 시민 전체의 생활용수 공급원인 오봉저수지 저수량이 약 1432만㎥인 점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규모다.

지난 정부에서 댐 연계활용을 검토했던 건 극심했던 광주 가뭄 당시 주암댐에서 공급하던 목포 지역의 생활용수를 장흥댐에서 대체 공급하는 비상 대책을 통해 가뭄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지역 주민 반대로 동복천댐 후보지가 빠지게 되면서 중앙정부 차원의 전남 지방의 새 '물 그릇' 조성 계획 한 곳이 사라지게 됐다. 그 공백을 '시스템의 효율성 증대'와 '대체 수자원'으로 메우겠다는 것이 현재 정부 방침인 셈이다.

장석환 대진대 스마트건축토목공학부 교수는 "지난 정부 때도 주민 반대가 있으면 추진하지 않겠다는 얘기는 계속 했었다"면서도 "(정권 따라 물관리 정책이 계속 바뀌는 것은 안타깝고) 계획을 수립할 때 충분하게 전문가들의 의견을 담아 오랜 기간동안 사회적인 숙의나 합의과정이 있어야 정치적 요인으로 외풍을 타지않고 장기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공급과 수요관리 대책을 병행한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석순 이화여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4대강 재자연화를 얘기하면서 또 댐을 세우겠다고 하는 건 결국 물이 부족해서"라며 "미국 캘리포니아주와 같이 댐과 보의 연계 수로 수립 방안을 정부가 더 고민해야 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