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원리에 따른 환율 운영 원칙 합의…IMF 기준 정보공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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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와 미국 재무부는 1일 이런 내용의 환율정책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4월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2+2 통상협의'에서 미국 측의 요청으로 환율 분야가 협의 의제에 포함된 이후 별도의 고위급·실무급 협의를 거쳐 마련된 것이다.
합의문은 "효과적인 국제수지 조정을 저해하거나 부당한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자국 통화가치를 조작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담았다. 인위적 환율 조작을 배제하겠다는 취지다. 외환시장 개입은 환율 방향에 관계없이 대칭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즉 특정 시점에 통화 절하나 절상 어느 한쪽만 겨냥한 개입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 밖에도 양국은 거시건전성 또는 자본 이동 관련 조치는 경쟁적 목적의 환율을 목표로 하지 않고, 정부 투자기관의 해외투자는 위험조정과 투자 다변화 목적에 따라 이뤄져야 하며 경쟁적 목적의 환율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 동의했다.
또한 양측은 투명한 환율정책 이행을 위해 정보 공유를 확대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분기별로 공개 중인 시장안정조치 내역을 월별로 정리해 미 재무부에 비공개 제공하고, 국제통화기금(IMF) 양식에 따른 월별 외환보유액·선물환 포지션 공개한다. 연도별 외환보유액 통화구성 정보 공개에도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합의가 기존 환율정책 기조와 부합한다고 평가했다. 특히 일본·스위스와의 합의문에는 없는 '외환시장 안정' 항목을 포함해 모니터링 범위를 넓힌 점을 의미 있는 성과로 꼽았다. 이는 향후 미국과의 무제한 통화스와프 협상에서 활용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최근 한미 간 관세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환율 문제를 압박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미국은 지난 6월 환율보고서에서 정량 지표보다 정성 평가 비중을 확대하겠다고 밝히며, 정상적인 시장안정 개입도 환율조작국 지정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이번 합의로 최소한의 정책 기준이 정립된 만큼 조작국 지정 리스크는 크게 낮아졌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합의문은 양국이 환율정책의 공통 기준을 명문화한 것으로, 이를 준수하면 환율조작국 지정 우려를 덜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