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자주국방 필연...전작권 회복해 연합방위태세 주도”

李, 국군의날 행사 참석...“군사·방위산업 강국으로 국방력 의문 가질 이유 없어”
자주국방 실현 과제로 스마트강군·방위산업 육성·군 장병 처우 개선 꼽아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충남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열린 건군 77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에서 거수경례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려면 자주국방은 필연"이라며 전시작전통제권을 회복해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주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1일 SNS를 통해 "외국 군대 주둔 없이 자주국방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굴종적 사고"라고 지적한 바 있는 이 대통령이 재차 '자주국방'을 강조하고 '전작권 환수'를 언급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충남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진행된 77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한 자리에서 "스스로 만드는 무기 하나 없이 우방국의 무기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최첨단 전차와 자주포, 전투기, 잠수함을 수출하는 방위산업 강국으로 거듭났다"며 "그 누구도 감히 우리의 주권을 넘볼 수 없는 불침(不侵)의 나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세계 5위의 군사강국,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연대 및 협력, 굳건한 한미 동맹과 그에 기반한 확고한 핵 억지력 등을 언급하며 "대한민국의 국방력에 의문을 가질 이유도 없고 불안에 떨어야 할 이유는 더더욱 없다. 국방력에 대한 높은 자부심과 굳건한 믿음에 기초해 강력한 자주국방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강력한 자주국방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스마트 정예강군 재편 △방위산업 적극 육성 △군 장병들의 처우 개선 등 3가지 추진 과제를 이행할 것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미래전은 '사람 없는 전쟁터'가 되리라 예측하는 만큼 병력 숫자에 의존하는 인해전술식 과거형 군대로는 부족하다"며 "AI 전투로봇, 자율드론, 초정밀 고성능 미사일 등 유무인 복합 첨단 무기체계를 갖춘 부대가 그 해법"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스마트 정예강군 재편을 위해 전년대비 8.2% 늘어난 내년 국방예산 66조 원을 편성해 AI, 드론, 로봇 등 첨단기술에 집중 투자하고 첨단 항공엔진, 스텔스 기술 등 국방 전략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도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동시에 전시작전통제권을 회복해 대한민국이 한미연합방위태세를 주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방산기술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방산 생태계 조성을 위한 다각적 지원, 군초급·중급 간부들의 복무 여건과 보상 체계 등 처우 개선을 통한 사기 진작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창끝 전투력의 핵심인 초급 간부들의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군의 든든한 허리인 중견 간부들의 직업 안정성도 높이겠다"며 "부상 장병에 대한 지원과 예우도 강화해 '부를 땐 국가의 자녀, 다치면 나몰라라'라는 자조 섞인 한탄이 더 이상 통용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우리 군이 헌법 정신과 민주주의 가치로 무장할 것을 주문했다.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참다운 '국민의 군대'가 될 때 우리 군은 더욱 압도적인 힘을 갖추게 될 것"이라며 "권력이 아닌 국민을 지키는 데 전력을 다하고 국민의 뜻에 따라 나라의 평화와 번영을 지키는 정예 강병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작년 12월 3일 극히 일부 군 지휘관들은 군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최고 권력자의 편에 서서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눴다"며 "국민을 지켜야 할 군대가 국민을 향해 총을 겨누는 일은 앞으로, 어떤 경우에도, 결단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