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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1일 "한미 양국 정부대표단이 30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미국 비자제도 개선 등 우리 대미 투자 기업인의 미국 입국 원활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한미 상용방문 및 비자 워킹그룹'을 공식적으로 출범시키고 1차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먼저 양국은 미국의 경제·제조업 부흥에 기여하는 우리 기업들의 안정적인 대미 투자를 위해선 원활한 인적교류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조치가 필수적이라는 데에 공감했다.
이번 협의에서 미측은 우리 기업들이 대미 투자 과정에서 수반되는 해외 구매 장비의 설치·점검·보수 활동을 위해 B-1 비자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 ESTA로도 B-1 비자 소지자와 동일한 활동이 가능하다는 것을 재확인했으며 이 같은 내용의 자료는 조만간 관련 대외 창구를 통해 공지될 예정이다.
양국은 또 우리 대미 투자기업들의 비자 문제 관련 전담 소통창구로서 주한미국대사관 내 전담 데스크(가칭)를 설치하기로 했다. 미국 비자 관련 안내 및 상담창구로서 역할을 할 대미 투자기업 전담 데스크는 이달 중 가동할 예정이다.
또한 미국 지역 우리 공관들과 미 이민법 집행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자는 우리측 제안에 따라, 한미 양국은 우리 공관과 이민세관단속국(ICE) 및 관세국경보호청(CBP) 지부 간 상호 접촉선을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우리측이 우리 기업들의 대미 투자의 성공적 완수 및 추가적인 대미 투자를 위해서는 이번에 발표한 개선 조치를 넘어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한데 대해 미측은 "현실적인 입법 제약 고려시 쉽지 않은 과제"라면서도 향후 가능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차기 회의를 조속한 시일 내 개최해 우리 대미 투자기업 인력의 미국 입국 관련 애로 해소와 비자문제 개선을 위한 협의를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