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비자 협의 순항 중…美, 韓기업 비자 신설엔 “입법 제약”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미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해 '비자 워킹그룹' 첫 회의가 열리고 있다. /외교부 제공

한미 양국은 지난달 초 미국 이민당국의 한국인 대규모 구금사태로 불거진 비자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신속한 후속 조치에 나섰다. 미측에서 우리 대미 투자 기업인들이 단기상용(B-1) 비자와 무비자 전자여행허가(ESTA)로 미국 내 장비 설치 등 활동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함에 따라 큰 산은 넘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한국 기업을 위한 별도의 비자 카테고리 신설 등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는 미측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혀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미 양국 정부대표단은 30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한미 상용방문 및 비자 워킹그룹'을 공식적으로 출범하고 1차 협의를 진행했다. 이번 협의에 우리측은 정기홍 외교부 재외국민 보호 및 영사담당 정부대표를 수석대표로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가 참석했다. 미측은 케빈 킴 국무부 동아태국 고위관리를 수석대표로 국토안보부, 상무부, 노동부가 참여했다.

이번 협의에서 미측은 우리 기업들이 대미 투자 과정에서 수반되는 해외 구매 장비의 설치·점검·보수 활동을 위해 B-1 비자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 ESTA로도 B-1 비자 소지자와 동일한 활동이 가능하다는 것을 재확인했다.

이 외에도 양국은 우리 대미 투자기업들의 비자 문제 관련 전담 소통창구로서 주한미국대사관 내 '전담 데스크'(가칭)를 설치하기로 했다. 전담 데스크는 이달 중 가동될 예정이다. 크리스토퍼 랜다우 미 국무부 부장관은 이 자리에서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 이행을 위한 인력들의 입국을 환영한다"면서 "향후 한국의 대미 투자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주한미국대사관 내 전담 데스크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한국 기업의 성공적인 대미 투자 완수 및 추가 대미 투자를 위해 우리측이 "이번에 발표한 개선 조치를 넘어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자 미측은 "현실적인 입법 제약 고려시 쉽지 않은 과제"라고 밝혔다. 앞서 언급된 한국 기업을 위한 별도의 비자 카테고리 신설 등은 수월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차기 회의를 조속한 시일 내 개최해 우리 대미 투자기업 인력의 미국 입국 관련 애로 해소와 비자문제 개선을 위한 협의를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