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식용견 농장 전·폐업 예산 300억↓… 농식품부 “종식 이행 속도 빠른 탓”

8월6일 기준 1072호 폐업… 전체 70%
당초 30% 예상했으나 2배 이상 빨라져
올해 75% 폐업 예상… 전·폐업 지속 안내

올해 5월 청주시와 국제 동물보호단체 '휴메인 월드 포 애니멀즈'가 관내 불법 도축장에서 개를 구조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정부가 개식용 문화 종식을 추진 중인 가운데 내년도 식용견 사육농장에 대한 전·폐업 지원 예산이 올해보다 300억원가량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농장의 문 닫는 속도가 빨라 내년 소요 예산이 줄어들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포함된 개 사육농장 폐업·전업지원 예산은 153억7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485억9700만원 대비 332억2700만원 줄어든 규모다.

예산 삭감 배경은 예상보다 빠른 폐업 속도다. 당초 농식품부는 올해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는 농장이 전체 중 30%가량 문을 닫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실제 집계결과 지난 6일 기준 국내 개 사육농장 1537호 중 약 70%에 달하는 1072호가 폐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농장 10곳 중 7곳이 문을 닫은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재 개 사육농장 폐업 속도가 예상보다 2배 이상 빠르다"며 "기존에 제출한 전·폐업 이행계획보다 빨리 문을 닫는 농장이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8월 본격 시행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종식법)'에 따라 개 사육농장 등을 대상으로 전·폐업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해당 특별법을 보면 오는 2027년까지 2월부터 식용 목적의 개 사육·도살·유통·판매 등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개 사육농장 등 업계는 해당 시점 이전까지 의무적으로 전·폐업을 이행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폐업 시기별로 1~5구간을 나눠 지원금을 차등 지급한다. 폐업 시기가 빠를수록 지원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구조다.

지난해 8월7일부터 올해 2월6일까지 폐업한 농장은 '1구간'에 포함돼 사육견 한 마리당 지원금 60만원을 수령한다. '2구간'은 올해 2월7일부터 8월6일까지 문을 닫은 곳이 해당하며 지원금은 한 마리당 52만5000원이다.

'3~5구간'은 5개월 단위로 구분돼 개 한 마리당 22만5000~45만원을 보조받는다.

올해 농식품부가 개 사육농장 전·폐업 지원을 위해 확보한 예산은 약 1319억원이다. 기존에 약 485억원을 확보했으나 예산 부족이 우려돼 지난 5월 약 834억원을 예비비에서 추가 편성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기존 예산으로는 (개 사육농장 전·폐업 지원이) 부족할 수 있다고 판단됐다"며 "현재 예비비까지 포함한 예산을 보면 올해 말까지 빠듯하게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연말까지 개 사육농장 중 약 75%가 문을 닫을 것으로 보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숫자상으로는 내년도 예산이 줄어든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빠른 폐업 속도에 따른 예산 소요 변화가 반영된 것"이라며 "업계에 전·폐업과 관련된 안내를 지속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