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져가는 스미싱 공포…‘모니터링·인증제’로 본격 대응

법정 전송자격인증제 시행 후속 입법 절차 진행
연휴 동안 24시간 탐지체계·스미싱 확인서비스 운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잇따른 대규모 해킹 사태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행정시스템 공백에 스팸과 스미싱에 대한 국민적 공포가 커져가는 지금, 당국이 전담 조직 활동과 24시간 감시 체계 운영 등 본격 대응에 나선다.

6일 관련 부처 및 기관에 따르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불법스팸 대응 민관 협의체 제4차 전체회의'에서 전송자격인증제 중심의 대응을 예고했다.

신영규 방미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법정 전송자격인증제 시행을 위한 후속 입법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 대량문자시장의 건전한 발전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동시에 과기부는 방미통위와 경찰청, 금융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보이스피싱 등에 따른 다중피해사기 방지를 위한 전담조직(TF)에 참여하며 관련 정책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국제 문자중계사도 국내 문자중계사와 원칙적으로 동일한 법적·기술적 의무사항을 준수하도록 하는 해외발 대량문자 사전차단 기준(안) 마련과 발송단계에서 차단하지 못한 악성코드를 휴대전화에서 설치를 사전 차단하는 방식의 휴대폰 안심이용모드 개선대책 등의 추진 현황을 공개했다.

이와 함께 추석 연휴 동안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범칙금 부과 △쓰레기 무단투기 확인에 따른 과태료 부과 △명절선물 택배 배송 조회 등을 사칭한 스미싱 수법에 대응한다.

과기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연휴기간 동안 문자사기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24시간 탐지체계를 운영하고 스미싱 확인서비스 등을 통해 신고·접수된 문자사기 정보를 실시간 분석해 금융피해를 유발하는 사기 사이트, 악성 앱 유포지 등에 대한 긴급 차단조치를 지원한다.

한편 과기부와 KISA는 대민서비스 중단 이슈를 악용, 정부·공공기관 사칭 및 민원서비스 안내를 미끼로 한 스미싱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사용자 주의도 당부했다.

정부부처가 지난달 26일 국정자원 화재 이후 스미싱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정부는 정부시스템 장애 관련 안내 알림에서 '인터넷 주소 바로가기(URL)'가 포함된 문자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안내문자를 일절 발송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