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필수의료 살리기 총력…국립대병원 협의체 가동

제1차 협의체 회의 개최
임상·교육·연구 강화 지원 논의
“지역의료 살리기…국립대병원 역량 강화”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협의체' 제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보건복지부

정부가 국립대학병원과 손잡고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해법 찾기에 나섰다. 임상·교육·연구 기능을 아우르는 지원책이 추진되지만, 현장에서는 제도만으로는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보건복지부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협의체' 제1차 회의를 열고 국립대학병원과 손잡고 지역의료 체계 강화를 위한 논의에 들어갔다. 이번 협의체는 국립대병원의 임상·교육·연구 기능을 포괄적으로 발전시키고, 지역 거점병원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형훈 제2차관 주재로 열린 회의에는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 김홍순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과 함께 충남대·경북대·전북대·강원대병원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국정과제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국립대학병원 지역 거점병원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로 이른바 '지필공'(지역 격차·필수의료·공공의료) 강화를 핵심 목표로 내세웠다.

지필공의 핵심 과제 가운데 하나는 국립대병원을 지역 거점병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복지부로 이관하는 것이다. 국립대병원 이관 문제는 2018년 국회에서 처음 법안이 발의된 이후 수차례 논의돼 왔지만, 의정 갈등 사태가 불거지며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 현재는 교육위원회에서 관련 법률을 검토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필공에 대해 힘을 싣고 있다. 그는 지난달 29일 국립중앙의료원 방문 자리에서 "지금 당장은 공공의료를 확충하고 부족한 지역·필수의료를 보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응급실 뺑뺑이 같은 문제는 다소 개선됐지만 여전히 해결할 과제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공공의료 비중은 부족하지만 의료 보장 체제는 세계적으로 으뜸"이라며 "국민의 신뢰에 걸맞게 공공의료를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필수의사제 등 공공의료가 법제화가 된다고 해도 구조적 한계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한의사협회 역시 지역필수의사제의 한계를 지적한 바 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단순한 지역 의사 배출이 아닌, 이들이 자리 잡을 제반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의사는 물론 다양한 보건의료 직군의 젊은 사람들이 거주, 생활할 수 있는 유인책이 필요하다. 지역 소멸 현상 관련한 정책과 맞물려 진행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국립대학병원은 밀도 있는 논의를 위해 2주 간격으로 협의체를 운영해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국립대학병원 발전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 차관은 "정부와 국립대병원은 임계점에 선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적의식을 공유한다"며 "지역 거점병원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포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