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흥경제국으로 뻗어나가는 K-EPR…환경공단, 멕시코에 전수

총사업비 1억 달러 가량…제도 도입
멕시코, 삼성전자·LG전자 생산 기지 위치

/한국환경공단

유리병, 종이팩 등 포장재를 비롯해 전지류, 전기·전자제품 등 제품 생산자나 수입자에게 사용 후 발생하는 폐기물의 회수 및 재활용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인 한국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가 멕시코에 수출된다.

임상준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유엔환경계획(UNEP) 산업경제국 쉴라 아가르왈 칸 산업경제국장과 회담을 갖고 글로벌 순환경제 촉진을 위해 양 기관이 공조해 나가기로 협의했다고 3일 밝혔다.

UNEP는 환경에 관한 유엔 활동을 조정하고 촉진하는 국제기구로 기후변화 대응, 생물 다양성 보전, 해양 및 육상 생태계 보호, 환경정책 개발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앞서 지난달 29일 이뤄진 회담에서 유엔환경계획 쉴라 국장은 글로벌 순환경제 실현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EPR을 언급하면서 유엔환경계획이 기획 중인 멕시코 전기·전자제품 폐기물 EPR 사업에 한국 정부의 지원과 공단의 참여를 요청했다.

멕시코 정부가 UNEP에 제안한 이번 사업은 전기·전자제품 폐기물 EPR을 위한 제도 정비, 기술도입, 역량강화 등을 골자로 한다. 유엔환경계획은 지구환경기금(GEF)의 지원을 받아 신흥경제국과 개발도상국의 전자산업 관리개선 분야를, 사업참여국은 EPR 제도 도입, 시범사업, 기술개발, 역량강화 등을 맡을 예정이다. 총사업비는 약 1억 달러 가량이다.

현재 멕시코에는 북미 지역 생활가전 시장 1, 2위를 다투고 있는 삼성전자와 LG전자 생산 기지가 위치하고 있으며 월풀, GE 등의 글로벌 가전 기업 역시 생산 공장을 두고 있다. 특히 한국형(K)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이전은 한국 기업 진출에 이어 관련 환경 제도·기술 수출이라는 해외 진출 패키지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엔환경계획 쉴라 국장은 "전 세계 많은 신흥경제국이 한국의 순환경제 모델과 기술 도입을 희망하고 있다"며 "아울러 공단이 EPR 글로벌 액션 파트너십(GAP for EPR)'과 같은 국제적 순환경제 논의에 참여해 주도적 역할을 해주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임 이사장은 이번 제안에 대해 "공단이 UNEP, GEF 등 국제기구와 함께 추진하는 첫 번째 공적개발원조(ODA) 사례"라며 "공식적인 K-EPR의 수출 기회인 동시에 우리 제도와 기술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측은 세부 협업 방안에 대해 논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