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신규 법관 10명 중 1명 ‘김앤장 출신’

로펌 변호사 출신 절반↑…김앤장·화우·세종 등 '빅펌'
추미애 "후관예우 우려…다양한 선발 기준 마련해야"

지난달 2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대법원

최근 5년간 새로 임용된 법관 10명 중 1명은 김앤장 법률사무소 출신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2021∼2025년) 신임법관 임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신규 임용된 5년 이상 법조 경력자 법관 153명 중 로펌 등 변호사 출신은 68명(44.4%)으로 파악됐다.

소속 로펌별로 보면 김앤장 출신이 14명으로 가장 많고, 화우 6명, 세종과 태평양 각각 4명, 광장 1명 등이다. 전체 신규 임용 법관의 약 10%, 변호사 출신 대비로는 약 20%가 김앤장 출신이다.

2021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5년간 새로 임용된 법관 676명 중 로펌 변호사 출신은 355명(52.5%)으로 전체 인원의 절반이 넘었다. 특히 김앤장과 광장·태평양·세종·율촌·화우 등 대형 로펌 출신은 166명으로 24.6%를 차지했다. 로펌별로는 김앤장이 73명(전체 10.8%)으로 가장 많았고 화우 24명, 세종 23명, 태평양 19명, 율촌 16명, 광장 11명 순이다.

연도별로 보면 해마다 신규 임용 법관 10명 중 1명꼴로 김앤장 출신이 선발됐다. 2021년엔 전체 신규 임용 법관 156명 중 19명(12.2%), 2022년 135명 중 19명(14.1%), 2023년 121명 중 9명(7.4%), 2024년 111명 중 12명(10.8%), 2025년 153명 중 14명(9.2%) 등으로 집계됐다.

법조일원화 제도가 정착되면서 일각에서는 이른바 '후관예우'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법조일원화란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조 직역 간 구분 없이 일정 기간 법조 경력을 쌓은 사람을 판사로 임용하는 제도다. 법관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대형 로펌 출신 법관들이 증가하면서 과거 소속됐던 로펌과의 유착 가능성이 새로운 문제로 떠올랐다.

추 의원 역시 "신규 법관 임용에 대형 로펌 쏠림 현상이 여전하다"며 "후관예우 우려가 지속된 만큼 법원행정처는 다양한 경력의 법관 인사·선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