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욱 “중기부 산하 공고, 전문교과 교사 4명 중 3명 기간제...안정성 우려”

전문교과 기간제 교사 비율 높고 평균 근속연수 2.2년 불과, "숙련도 축적 구조적 한계" 지적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국회의원(광주 동남갑)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산하 국립공업고등학교의 전기전자·기계 등 전문교과 교사 편성이 기간제 위주로 운영되면서 교육의 안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특히 전문교과 분야 교사 4명 중 3명(74.6%)이 기간제라며 안정적 교사 충원과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2일 정 의원이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구미전자공고·부산기계공고·전북기계공고 등 중기부 산하 3개 국립공고에서 2022년 이후 새로 임용되거나 전입된 전체 교사 중 65%가 기간제로 충원됐다. 산업 현장 기술 인재 양성을 담당하는 전문교과의 경우 기간제 교사의 비율이 74.6%에 달했다.

올해 기준으로 학교별 현황을 살펴보면, 구미전자공고는 신규 부임 교사 47명 중 32명이 기간제로, 전체의 약 68%를 차지했다. 부산기계공고는 같은 해 63명 중 46명(73%), 전북기계공고는 62명 중 34명(55%)이 기간제 교사였다.

문제는 이러한 기간제 교사들의 평균 근속연수가 매우 짧다는 점이라는 지적이다. 2022년부터 현재까지 중기부 산하 3개 국립공고의 기간제 교사 평균 근속연수는 구미전자공고 2.0년, 부산기계공고 2.4년, 전북기계공고 2.1년으로, 전체 평균 약 2.2년에 불과했다. 정 의원은 이 수치가 대부분의 기간제 교사가 2년 안팎으로 교체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산업현장형 교육이 요구하는 연속성과 숙련도가 제대로 축적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보여준다는 설명이다.

정 의원은 "전문성이 중요한 공업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의 평균 근속이 2년이 채 되지 않는 것은 교육의 안정성과 질적 성장을 저해하는 구조적 문제"라며 "교사 교체가 잦고 근속 기간이 짧은 만큼, 체계적인 교육 경험이 축적되기 어려운 현실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또 "기계, 전기전자 등 전문교과는 산업 기술 변화에 맞춰 장기적인 교육과정 관리와 숙련이 필요한 분야"라며 중기부가 교육부와 협력해 국립공고의 전문교과 교사 충원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기간제 교사의 처우 개선과 장기 재직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