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갈등 봉합 후 첫 국감…‘수련환경·공공의대’ 도마 오른다

참고인에 대전협 비대위원장 등 포함
지역의사제 질의, 의협 대변인 출석 요구
비대면 진료 제도화·응급실 뺑뺑이 질의도

지난달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주민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연합

의정갈등 봉합 이후 첫 국정감사가 다가오는 가운데, 전공의 수련환경에 대한 논의와 의료정책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가 주요 어젠다로 꼽히고 있다. 1년 반 만에 병원으로 복귀한 전공의들이 수련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한편, 지역의사제·공공의대 정책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이어지는 만큼 이번 국감에서 의정갈등의 후속 문제를 다룰 것으로 보인다.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오는 14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시작으로 오는 30일 종합감사까지 19일 동안 진행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감 일정이 시작된다.

지난달 말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확정된 올해 국감 증인·참고인 명단에는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과 유청준 전국전공의노동조합 위원장이 참고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전공의들이 요구해 온 수련환경의 개선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신청한 참고인이다.

지난달 복지위는 전공의의 연속 수련 시간을 최대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지만, 80시간인 주 평균 수련시간 상한이 유지되는 등 아직 미흡한 점이 남았다는 것이 전공의들의 의견이다.

대전협은 개정안 통과 직후 입장문을 통해 "주 평균 수련시간 상한 단축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법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수련기관에 실질적인 제재가 가해질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의협) 대변인 또한 참고인 명단에 포함됐다. 김 대변인의 경우, 이재명 정부가 주요 의료정책으로 내건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료사관학교(공공의대)에 대한 의료계의 의견을 듣기 위해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출석을 신청했다.

의협은 지역의사제가 직업 선택 및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있다는 점을, 공공의대 설립에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두 정책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명확한 설계와 사회적 합의 없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해 온 만큼 이번 국감에서도 그 목소리를 키울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올해 복지위 국감에서는 다른 의료계 현안도 다룰 전망이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와 관련해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이 김미영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대표와 이윤지 한국당원병환우회 공동대표를 참고인으로 신청했다. 또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성현 119 구급대원을 참고인으로 부르며 응급실 뺑뺑이 실태 및 응급의료체계 개편과 관련된 질의가 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