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대표 등 민간 증인 줄소환…외주 관리 실태 검증
국힘 단체장 관사·정책 실적도 도마
국힘 단체장 관사·정책 실적도 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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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는 14일 행안부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올해 행안부 국감에는 지난달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와 이로 인해 2주 넘게 지속되고 있는 행정 전산망 마비 사태가 최대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화재로 장애가 발생한 정보시스템은 총 709개다. 등급별 정보시스템은 1등급 40개, 2등급 68개, 3등급 261개, 4등급 340개로 파악됐다. 이 중 정상화된 시스템은 전날 오후 9시 기준 248개로, 복구율은 35.0%다. 화재 직후 주민등록, 정부24, 나라장터, 복지로 등 행정의 뼈대 서비스가 최대 48시간 넘게 정지됐다. 이는 2010년대 이후 전례 없는 대규모 행정망 장애로 평가된다.
정부는 즉각 대응 매뉴얼을 가동했으나 복구 초기 단계부터 장애 범위 파악·통제권 확보·부처 간 조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전산망 장애로 각급 지자체와 기관의 업무가 마비됐고 민원 창구에는 장사진이 이어졌다.
화재 직후 행정안전부의 초기 대응은 여야를 막론하고 '총체적 부실'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윤호중 장관이 상황 발생 직후 현장 지휘 대신 뒤늦은 중대본 회의 주재에 나선 점이 쟁점으로 떠올랐다.여야는 "장관 지휘라인이 즉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행안부는 복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지 못했고, 부처 간 조정이 지연되면서 국민 불편은 이틀 넘게 이어졌다. 실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이 중단되고 정부24 서비스가 멈춰 민원창구와 기업 현장 모두 업무가 마비됐다.
국회는 화재 원인과 복구 지연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행정기관과 민간 기업 관계자를 동시에 증인으로 소환했다. 국감 증인 명단에는 강동석 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대표이사, 현신균 LG CNS 대표이사가 포함됐다.
LG 계열사들은 이번 사고 발생 지점의 시설·서버·시스템 위탁 관리를 맡고 있었다. 국회는 외주 구조가 복구 지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집중 검증할 계획이다. 특히 초기 화재 감지 지연·예비 시스템 전환 실패·복구 병목 발생 경로가 핵심 질의 대상이다.
이번 사고는 단순한 화재가 아니라 정부 재난관리 체계의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낸 사건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행정망·민원망을 '디지털 정부의 핵심 인프라'로 강조해왔으나, 단일 시설에서의 화재로 전국 서비스가 마비되는 '단일 장애점(SPOF)' 구조가 그대로 드러났다.
국회는 △예비망 및 이중화 설계 미비 △복구 매뉴얼 작동 부실 △지자체 백업망 부재 등을 짚으며 재난관리 기본계획 전면 재검토를 요구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책임 있는 복구 및 대응 강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치권은 "단일 시설에 국가 기능을 몰아넣은 구조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한다.
국가 전산망 화재가 국감 전면에 떠오른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들도 줄줄이 하단 공세 대상에 오른다. 이번 행안위 국감의 공통 쟁점은 단체장 관사 운영 실태다. 행안부 국회 제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 관사 수는 최근 3년 반 사이 141곳 증가, 예산은 총 1079억 원이 투입됐다.
서울의 오세훈 시장은 한강 르네상스·새빛섬·한강버스 사업에 대한 성과 대비 예산 효율성 검증이 예고됐다. 부산의 박형준 시장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전 실패 후속 대책에 대한 질의가 집중된다. 강원의 김진태 지사는 자치도 전환 이후 성과와 재난 대응 능력이, 충북의 김영환 지사는 SOC 사업 추진력과 예산 집행 실적이 감사 대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