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국정감사
경기회복과 민생안정·대외리스크 관리 등 4가지 방향 제시
경기회복과 민생안정·대외리스크 관리 등 4가지 방향 제시
|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모두발언에서 "우리 경제는 대내외적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서도 새정부 출범 이후 경제 회복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 결과 이같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올해 하반기 이후 소비심리가 개선되는 추세이고, 소매판매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경제성장률도 2024년 2분기 이후 이어진 부진 흐름이 최근 반전되는 등 우리 경제가 활기를 되찾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어렵게 되살린 경기 회복세를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민생 회복으로 연결하고, 우리경제의 미래를 대비한 AI 대전환과 초혁신경제 전환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 정책 추진의 네 가지 중점 방향으로 △경기회복과 민생경제 안정 △AI 대전환과 초혁신경제 추진 △대외경제 리스크의 안정적 관리 △재정운용 및 공공부문 혁신을 제시했다.
먼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2차 소비쿠폰과 할인행사 등을 통해 소비 회복 모멘텀을 확산하고, 지방 중심 건설투자와 추경 신속집행으로 내수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먹거리·에너지·교통·통신비 등 생계비 부담 완화, 부동산 시장의 수급 균형 유지, 자영업자 금융부담 경감과 특화상권 개발 등도 병행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AI 대전환 및 초혁신경제 추진과 관련해선 "AI 대전환·초혁신경제 30대 선도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금융·세제·재정을 집중 지원해 조기 성과를 창출하겠다"며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해 첨단전략산업 생태계 전반에 투자하고, 석유화학, 철강 등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 전환과 AI 제조공정 혁신 등 기존 산업의 경쟁력 강화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전 국민 AI 한글화' 교육과 거점 국립대 중심의 고등교육 지원을 통해 미래 인재를 양성하고, 시중자금을 생산적 부문으로 유도해 자본시장 활성화를 꾀하겠다고 덧붙였다.
대외경제 리스크 관리와 관련해선 "국익 최우선으로 대미 관세협상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우리기업의 새로운 기회 모색 등 능동적으로 대응하겠다"며 "환율 등 외환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올해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재정 및 공공부문 혁신과 관련해 구 부총리는 "성과 중심'의 재정 운용으로 재정과 경제가 선순환하도록 하겠다"며 "공공기관 평가체계와 공운위 개편을 통해 공공기관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경기회복 모멘텀을 살려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지 못한다면 한국경제의 미래가 암울할 수 있다"면서 "정부는 결코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고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할수 있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