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배경훈 부총리 “디지털 안전 체계 없이 AI 3강 불가”

과방위 국정감사
"대규모 해킹사고·국정자원 화재 시스템 장애에 송구"
R&D 생태계 혁신·인재 기반 성장토대 구축 등 정책 제시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연합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3일 "확고한 디지털 안전 체계 없이는 인공지능(AI) 3강은 불가능하다"며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근원적인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모두발언에서 "이 자리를 빌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우편 및 금융과 관련해 국민께 불편을 드린 점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디지털행정서비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최근 연이은 대규모 해킹사고에 대해 디지털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과기부 장관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전했다.

배 부총리는 과학기술과 AI 정책을 담당하는 부처로서 △글로벌 AI 3대 강국으로 도약 △기초과학·기술인재 기반의 지속가능한 성장토대 구축 △연구개발(R&D) 생태계 혁신 △디지털 안전·민생지원 강화 등 네 가지 주요 정책을 제시했다.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서는 "당초 2030년 그래픽 처리 장치(GPU) 5만장 구축 목표를 2028년까지 조기에 달성하고 민관 역량을 모아 2030년까지 20만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며 "안전하고 신뢰 가능한 AI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2026년도 AI 분야 예산을 전년 대비 3배 확대된 10조1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말했다.

지속가능한 성장토대 확보의 일환으로는 AI를 연구개발 전 과정에 접목하는 연구개발 패러다임 전환을 제시했으며 기초과학에 대한 투자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배 부총리는 "R&D 투자를 확대해 기술주도 성장, 모두의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2026년 35조3000억원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정부 R&D 예산을 편성했다"며 "R&D 투자의 성과 제고와 효율성 확보를 위해 연구자 중심으로 제도와 시스템을 개선하고 출연연은 국가적 임무를 수행하도록 PBS 폐지와 성과평가체계를 혁신하겠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배 부총리는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고 책임지는 핵심 부처로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