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은 부산 1위…"시장 왜곡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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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2024년 집값담합 신고접수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전국 집값담합 신고는 총 2313건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1088건으로 전체 47.1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 344건(14.9%) △부산 287건(12.4%) △인천 222건(9.6%) △대구 85건(3.7%) 순이었다.
특히 수도권(서울·경기·인천) 3개 지역의 신고 건수는 1654건으로 전체의 71.6%를 차지했다.
지방의 경우 부산이 두드러졌다. 최근 5년간 부산에서 접수된 신고는 287건으로 서울(344건)과의 격차가 불과 57건에 그쳤다. 비수도권 전체 누적 신고 659건 가운데 무려 43.5%를 부산이 차지한 셈이다.
올해 상반기(1~6월)에도 총 49건의 집값담합 신고가 접수됐는데 이 가운데 경기도가 24건, 서울 13건, 부산 4건으로 여전히 상위권 구도가 이어졌다.
연도별 추이를 보면 신고 건수는 △2020년 1418건 △2021년 674건 △2022년 87건 △2023년 68건 △2024년 66건 △2025년 상반기 49건으로 2020년 정점 이후 꾸준한 감소세를 보였다.
경찰 수사 착수 건수(신고건수 대비 비율)는 △2020년 46건(3.2%) △2021년 47건(7.0%) △2022년 2건(2.0%) △2023년 0(0%)건으로 급감했지만 지난해 2건(3.0%), 올해 상반기 6건(12.2%)으로 다시 반등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 의원은 "수도권과 부산에 집중된 집값담합 신고 양상은 시장 왜곡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준다"며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 정부는 조사 및 조치 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