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부동산원 주간 시세 발표 조정 시사
|
김 장관은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값 동향 조사 결과 발표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의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전체적인 흐름으로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세계에서 한국만 유일하게 주간 아파트값 동향을 발표하는데, 실거래가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면서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현재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를 정리하는 중"이라며 "하루빨리 보고서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부동산원의 집값 통계 발표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부동산원 조사는 전국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직전 주 화요일부터 그 주 월요일까지의 동향을 파악해 목요일에 발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거래가 없는 경우에는 호가(집주인이 팔려고 부르는 가격)나 중개인의 의견이 반영돼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거래량이 적은 시기에는 통계가 실제 시장 상황과 괴리를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 상승을 축소하려는 통계 조작 시도가 밝혀진 점도 논란의 근본적인 배경으로 꼽힌다. 감사원은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당시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부동산원에 아파트 가격 변동률을 낮추도록 통계 왜곡을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이 기간 조작된 매매·전세 통계는 각각 86건, 16건이었다.
이에 국토부는 2023년 12월 국책 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에 부동산원 주간 통계 개편 관련 연구 용역을 발주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