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마약 외압 수사팀’ 보강 인력 백해룡 지목한 배경?

백 경정,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폭로로 尹정부서 ‘경고처분’ 받아
대통령실 “특별한 배경 없이 지시”...확대 해석에 선 그어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한 당시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2과장 백해룡 경정./송의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합동수사팀의 보강 인력으로 백해룡 경정을 직접 지목하면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엄정 수사하라"고 강조한 배경이 주목된다. 백 경정이 해당 의혹을 최초로 폭로한 인사라는 점에서 윤석열 정부가 연루된 비리 의혹을 말끔하게 해소하겠다는 조치로 풀이된다.

이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13일 본지에 이 대통령이 수사팀 보강 인력으로 백 경정을 직접 지목한 데 대해 "특별한 배경 없이 지시한 것"이라며 확대 해석에 선을 그었다.

백 경정은 지난해 7월 국회에서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한 인사다. 지난 2023년 세관 공무원의 필로폰 밀반입 범행 연루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를 막기 위해 당시 대통령실과 경찰, 관세청 간부들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내용을 폭로했다. 백 경정은 이 같은 폭로 이후 공보 규칙 위반으로 서울경찰청으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다.

이재명 정부는 이 같은 의혹을 바탕으로 지난 8월 임은정 검사장이 부임한 서울동부지검장에서 해당 사건을 직접 지휘하도록 했다. 임 검사장은 지난 7월 부임 직후 백 경정과 면담을 갖기도 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백 경정이 폭로한 의혹에 반론도 제기되고 있어 관련 수사팀에 백 경정을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이 대통령이 백 경정을 수사팀 보강 인력으로 직접 지목하자 윤석열 정부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2일 "대통령이 마약을 척결해야지 마약으로 정치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백해룡 씨는 제가 알지도 못하는 마약수사를 덮었다고 거짓말을 반복해서 직접 형사고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한 사람"이라며 "대통령이 그런 사람을 실명으로 찍어서 정치검사 임은정 수사팀으로 집어넣으라고 공개 지시하는 것, 대통령이 저에 대한 거짓말에 동조하고 유포해서 거짓말로 드러나면 자신도 함께 책임지겠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수사검사를 추가하여 각종 의혹에 대해 철저히 밝히라고 지시한 점에 대해서도 야권을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의 수사 개입이라는 지적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이 절차를 건너뛰어 임은정 검사장을 시켜 구체적인 수사를 지휘한다면 명백히 검찰청법 제8조 위반, 법무부 장관을 경유하지 않는 직접 수사 개입"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대통령의 지시는 임 검사장에 대한 것이 아닌 법무부에 대한 것이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