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규제 고삐 조이나…전문가들이 보는 부동산 추가 대책은?

보유세 현실화 등 세제 관련 대책 나올 듯
토허구역 추가 지정 등 규제 확대 카드 꺼낼 가능성도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12일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이병화 기자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서울지역 집값 상승세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추가 대책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관심이 쏠린다. 부동산업계는 이번에 다시 한 번 강력한 억제 정책을 내놓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에 6·27 규제와 9·7 대책을 능가하는 강력한 방안을 내놓을 전망이다. 정부의 추가 대책 발표가 예상보다 빠르다는 평가가 있긴 하지만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집값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방안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가진 후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정부가 이번 주 내 적절한 시간에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에 세제 등 다른 부분을 통해 강력한 규제를 내놓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보유세 현실화 등 세제와 관련된 대책이 나올 수 있다"며 "고가주택 취득세율 인상 등 다양한 방안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진형 광운대학교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등 규제 확대 카드를 꺼낼 것으로 예상된다"며 "하지만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고 초과이익 환수제와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해 신속한 주택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세제 관련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봤다. 하지만 역시 시장 안정화에 크게 기여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 위원은 "대출을 조이고 세제를 강화하는 대책안이 시행된다고 해서 근본적인 가격 안정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며 "인위적으로 억누른 시장은 결국 다시 튀어 나오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은 또 "단기적인 안정보다 시장에서의 자정 기능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