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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14일 남북 대화 및 교류협력 조직 복원을 골자로 하는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통일부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목표인 '한반도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을 빠르게 추진하게 위해 조직 기능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통일부는 지난 정부 때인 2023년 9월 없어진 남북회담 및 연락 전담 기관인 '남북회담본부'와 남북 교류·협력을 담당하는 실장급 조직인 '평화교류실'을 복원한다.
개성공단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평화협력지구추진단'도 복원한다. 앞으로 이 곳에선 평화경제특구와 평화협력지구 추진 업무도 맡게 된다.
윤석열 정부 당시 남북관계관리단으로 통폐합된 교류협력 관련 4개 조직 가운데 남북출입사무소를 제외한 3개 조직이 되살아나게 된다.
지난 정부에서 북한인권 증진에 초점을 맞춰 설치된 인권인도실은 폐지되고 '사회문화협력국'으로 재편된다.
현재 장관 직속의 납북자대책팀도 폐지돼 사회문화협력국 내 '이산가족납북자과'로 통합된다.
반면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대북·통일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를 담당할 국장급 조직인 '한반도정책경청단'이 장관 직속으로 신설된다. 사회적 대화 기구 신설은 정동영 장관이 취임 직후부터 내내 강조해오던 과제이기도 하다.
또한 현재 국립통일교육원은 평화·통일교육을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으로 확장하는 정책에 맞춰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으로 개칭한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통일부 정원은 533명에서 600명으로 증원되고, 고위공무원 직위는 18개(가급 4개)에서 20개(가급 5개)로 늘게 된다. 본부와 소속기관의 과·팀은 52개(과 42개)에서 58개(과 49개)로 늘어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축소한 정원(81명)의 80%가량이 회복된다.
통일부는 "2023년 9월 남북대화 및 교류협력 전담부서가 폐지되며 통일부의 핵심 기능·역할이 사실상 형해화했다"며 이번 조직개편은 "대화·교류 기능을 회복하고 통일부의 정상화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15일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정부 내 절차를 거쳐 다음달 초 조직개편을 단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