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공공임대 예산 삭감·주택도시기금 끌어쓴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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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2만7000가구로 전체 2.9% 수준이었던 건설임대주택 공실률은 올해 8월 5만2000가구로 전체 5.3%에 이르고 있다.
이에 따라 공실 관리비도 2022년 107억원에서 지난해 172억원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2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누적 공실 관리비만 418억원에 육박하고 있다.
특히 행복주택 등 초소형 평형에서 공실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체 14만6000가구 가운데 81% 수준인 11만9000가구가 전용면적 40㎡ 미만인데 30㎡ 미만은 공실률이 11%를 넘었다. 20㎡ 미만 초소형은 13.2%를 차지하고 있다. 50㎡ 이상은 5.2% 수준이다.
복 의원은 "좁은 집일수록 비어 있고 비어 있는 집이 많아지니 관리비만 늘어나는 지금의 공공임대 구조는 명백한 정책 실패의 결과"라며 "윤석열 정부가 공공임대 예산을 삭감하고 주택도시기금을 끌어쓴 탓에 서민 주거는 불안해지고 국민 세금만 새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LH는 더 이상 '빈집 관리 공사'로 전락해선 안 된다"며 "공가 해소를 위해 혁신적인 주택평형 개선과 리모델링 등 대책 마련에 즉시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