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4대강 보 개방, 물 부족에 대체 관정 수백개 설치”

국감서 '오락가락' 물관리로 인한 행정 비용 지적
野, 국민 세금 들인 수자원 유지·활용해야 강조

충남 부여군 소재 백제보 수문이 완전히 개방된 모습./연합

4대강 재자연화에 따른 보 개방 후 지하수 수위가 낮아져 물 부족에 처하자 대체 관정을 수백개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금강 유역의 세종보의 경우 보 개방으로 재생에너지임에도 불구하고 소수력 발전도 멈춰서는 등 막대한 행정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

14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현재까지 보 개방에 따른 '대체관정(管井)' 519공을 뚫는 데 102억6900만원이 들어갔다. 대체관정은 강이나 하천의 수위가 낮아져 물이 부족할 때 지하수를 대신 끌어올리기 위해 땅속 깊이 관을 박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보 개방 후 강과 하천의 수위가 낮아지자 다시금 물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대체 시설을 만드는 데 큰 예산을 쓴 것이다. 가장 많은 대체 관정이 설치된 곳은 금강 백제보 근처 충남 부여군 자왕리·저석리 일대 293곳이다. 여기에 55억8300만원이 들었다 .

심지어 이 지역에 설치된 관정 길이는 2018년 평균 30m에서 2022년 161m로 늘었고, 이는 보를 개방한 기간이 길어질수록 지하수 수위마저 낮아져 더 깊이 뚫을 수 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김 의원실은 설명했다. 이 밖에 낙동강 구미·낙단·달성보 인근에 174공(31억원), 충남 공주시 일대 금강 공주보·백제보 인근에 52공(15억8700만원)의 대체 관정도 설치됐다 .

김 의원은 이날 열린 국정감사에서 세종보를 거론하고 "세종보 가동을 찬성하는 2000명 이상의 지역 주민이 기후부에 가서 탄원서도 제출한 바 있다"며 "기후부가 지역 주민의 의견을 더욱 청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종보 외에 소수력발전설비를 운영중인 보도 많이 있는데 전력 생산이 중단되고 설비증가비가 늘어나 용수안정성이 저하되는 등의 문제는 김성환 장관도 잘 알고있을 것"이라며 "국민 세금으로 건설된 수자원을 어떻게 유지·활용할 지 결정해야 하는 중대한 기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