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 출석
여야, 지방 재정 부담 등 공통 질타
국비 지원·사업 지역 확대 요구 나와
여야, 지방 재정 부담 등 공통 질타
국비 지원·사업 지역 확대 요구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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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과 관련한 당위성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여야는 새 정부 들어 진행된 첫 농해수위 국감에서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이 기초지방자치단체 재정 부담이 과중하다며 공통적으로 꼬집었다.
해당 사업은 내년부터 2027년까지 지방분권균형발전법상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군(郡) 중 6곳을 대상으로 지역 주민에게 매달 지역사랑상품권을 15만원씩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2년간 사업비는 8500억원으로 국비는 40%가 지원된다. 나머지는 시·도비, 군비 등 지방비로 부담하는 구조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전날까지 인구감소지역 49개군이 사업 공모에 신청했다. 최종 사업 대상지는 이달 중 선정될 예정이다.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은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지방소멸을 막을 보육체계라고 하지만 지방재정을 거덜내는 정책이고 선거용 현금 살포 정책이라는 시각이 있다"며 "(정부는) 지방비 60% 중 도비와 군비를 각각 30% (부담하도록) 요구하고 있지만 결정된 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군비를 42%까지 부담해야 하는 지역도 있다. 경남·전남·충남을 따져놓고 보면 시범으로 지정된 군은 (2년간) 596억원을 부담해야 한다"며 "인구감소지역 69곳 재정자립도는 10% 수준이다. 시범지역으로 지정된 군 단위의 경우 일반사업을 전혀 할 수 없는 사정이 생긴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송 장관은 해당 사업이 소멸 위기에 직면한 농촌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소멸위기라는 게 지방에 가보면 심각한 지경"이라며 "생각하기에 따라 시급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본사업을 (먼저) 하지 않고 시범지역 해보는 이유는 성과가 얼마나 있는지, 문제가 있으면 뭘 교정해야 하는지 검증해보는 사회적 시험으로 볼 수 있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지역 간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9개군 중 6곳만 하면 나머지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밖에 없다"며 "선정된 군만 좋고 나머지는 반발심을 느끼게 하면 안 된다"고 짚었다.
주 의원은 사업 대상지 확대 검토를 제안했다.
그는 "개인에게 지급하는 액수를 줄여서라도 대상 군을 늘려야 할 것 같다"며 "국비 (부담을) 늘리고 선정 지자체도 확대하고 많은 분들이 수혜를 보고 반감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송 장관은 "시범사업에서 좋은 성과가 나야 계획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예산 증액 관련해서는) 국회 단계에서 의논을 하고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