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울 전역 토허구역 확대 지정…서울시 “부작용 있을 것”

정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대대적인 규제 강화
서울시 "실무차원에서 일방통보…강행발표" 반발
오세훈 시장, '공급을 통한 집값 안정' 강조

지난 14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집합건물(아파트·다세대·연립·오피스텔) 모습./사진=연합

정부가 서울시 전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일괄 지정하자, 서울시청이 일방 통보라며 강력 반발했다. 공급을 통해 집값을 안정화 시켜야 한다는 것이 서울시의 판단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정부 대책의 핵심은 집값 안정화에 초점을 맞췄다. 서울 등 수도권 전역의 거래를 제한하고, 투기적 수요를 원천 차단해 불붙는 수도권 집값을 안정화하기 위해 규제를 강화했다.

여기엔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일괄 지정이다. 그동안 규제 지역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에 한정됐으나, 정부의 이번 조치로 서울 21개 자치구 전역이 추가 지정됐다. 경기에서도 △과천 △광명 △성남(분당·수정·중원구) △수원(영통·장안·팔달구) 등 12개 지역이 새롭게 포함됐다.

이들 지역은 오는 16일부터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며, 오는 20일부터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효력이 발효된다. 허가구역 내에서는 아파트·연립·다세대 등 주거용 부동산을 매입하려면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매입 후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된다. 사실상 정부가 추가적인 가격 불안을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에 나선 것이다.

이밖에 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했으며, 스트레스 금리 적용 기준을 현행 1.5%에서 3.0%로 상향해 대출 심사 기준을 한층 엄격히 했다. 또한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합동 단속 TF를 구성해, 허위매물 등 불법 행위를 상시 점검한다. 국무총리 소속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신설해 불법 행위를 조사·수사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한다.

지난 13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민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는 모습./제공=연합

서울시청은 이 같은 정부의 대대적인 규제 패키지에 대해 비판했다. 서울시청 관계자는 "실무차원에서 일방통보만 있었고, 전역 지정시 부작용 건의했음에도 강행발표됐다"고 말했다.

이 같은 서울시청의 입장은 '공급을 통한 집값 안정'의 오세훈 시장의 주장과 궤를 같이 한다. 실제 오 시장은 지난달 29일 정비사업 주택 공급 속도를 내는 안을 담은 '신속통합기획 2.0'을 발표하면서 "토허구역 지정 계획이 없다"고 못을 박았다.

과거에도 공급을 통한 집값 안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13일 서울시 강남구 소재 은마아파트 현장을 찾아 재건축 사업 진행 상황과 노후 상태를 점검하는 자리에서 '빠른 주택 공급'을 강조했다.

당시 오 시장은 "서울 아파트값을 안정화하려면 특히 강남 지역 공급이 관건이다. 강남과 한강 벨트 집값을 잡기 위해 재건축이 빠른 속도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2031년까지 서울 전역에 31만 가구 신규 공급을 목표로 주택 가격 안정화에 힘을 쏟고 있다.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의 비판에도 '공급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조 위원장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서울시가 추진하는 강남벨트 중심의 규제 완화와 재건축 활성화 정책 등은 오히려 집값을 부추길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오 시장은 "지난 문재인 정부와 전임 시장 시절, 해제되고 취소된 재건축·재개발 사업으로 서울에 공급되지 못한 주택이 330여 개 지역 28만호라는 사실은 알고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이로 인한 '공급 절벽' 우려가 지금의 집값에 반영되고 있다"며 "서울시의 원칙은 단 하나, 시민이 원하는 곳에 필요한 만큼 공급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