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사각지대 AI가 찾는다…의료·돌봄 통합 혁신 ‘시동’

국민 체감형 디지털 복지 전환 가속
AI 위기가구 탐지·돌봄로봇 등 시범사업
저출산·고령화에 AI 기반 복지체계 결합 추진

연합

보건복지부가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복지·돌봄 체계 혁신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해 맞춤형 복지국가로의 전환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15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해 국민과 의료계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며 "AI 기술을 활용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국립대병원을 지역거점병원으로 육성해 필수 공공의료를 확충하고, 경제성장 둔화, 저출산·고령화, AI 기술혁명 등 사회 구조 변화에 대응해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앞서 정부는 '기본이 튼튼한 복지강국,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평생건강 지원체계 확립 △촘촘한 사회보장제도 구축 △돌봄 국가책임 강화 △미래대비 복지혁신 등 5대 국정목표를 제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AI 복지·돌봄 혁신 로드맵'을 내년 상반기 발표 목표로 기초 연구를 진행 중이다. 첫 키워드는 고령화와 저출산 위기 속 '돌봄' 사업으로, 지자체와 손잡고 복지 플랫폼 구축에 나선다.

앞서 지난 8월 출범한 'AI 복지·돌봄 혁신 추진단(TF)'을 통해 △위기가구 발굴 추천 △AI 챗봇·돌봄로봇 확대 △스마트홈·복지시설 시범사업△의료보험 서비스 지원 확대 등으로 나눠 정책 실증과 상용화에 돌입했다. 이번 사업에는 총 359억원이 반영됐다. 아울러 AI 복지 전문인력 양성, 현장 종사자의 디지털 역량 강화, 장기요양 재가수급자 복지용구 사업 개선 등도 병행 추진된다.

또 내년 3월부터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아동 정책도 강화된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현재 8세 미만에서 매년 1세씩 확대해 2030년까지 13세 미만으로 상향하고,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 확대와 가임력 검사비 지원도 병행한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AI 기술은 단순한 행정 효율화가 아니라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 수단"이라며 "국민이 변화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AI와 사람이 조화되는 복지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