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야정·서울시 부동산협의체” 국힘제안 의미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정부의 10·15 부동산대책과 관련해 "여·야·정·서울시가 함께하는 4자 부동산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 수립과정에서 서울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고강도 규제를 강행했다고 한다. 집값 근본대책인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각종 법령 개정권을 가진 국토교통부와 인허가권을 행사하는 서울시 간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 들어 3차례 부동산대책을 발표하는 동안 이 같은 사전협의나 조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야당이 제안한 부동산협의체 구성은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

송 원내대표는 16일 "무주택 서민을 위한 부동산 공급확대 정책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서울의 주택공급 문제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서울 도심지의 종 상향 정책이 필수적이고,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와 건폐율·용적률 조정도 불가피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수요가 있는 곳에 민간공급을 확대하는 시장친화적 대책이 필요하다"며 "건설사들이 신바람 나게 주택건설 사업을 하도록 노란봉투법 철회와 중대재해처벌법 보완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남부 12개 지역을 '3중 규제지역'으로 묶고 고가주택 대출한도를 축소하는 초강력 수요억제책을 내놨지만 국민의힘은 "규제로는 집값을 잡을 수 없다"며 반대하고 있다. 오히려 전세대출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해 청년과 신혼부부의 내집마련 기회를 빼앗아간 '서울 추방령'이라고 비판한다. 특히 주택을 매매하려면 사전 허가를 받고, 2년간 실입주를 의무화한 토지거래허가제는 과잉규제라는 점에서 위헌논란까지 제기된다는 것이다. 한동훈 전 대표는 "토지거래허가제 서울 전역확대는 중국식 통제정책"이라며 "(중국과 달리) 시장을 통제할 수 없는 나라에서 이런 정책을 강행하면 집값 폭등으로 보복할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서울시는 10·15대책이 재건축·재개발 등을 통한 서울도심 주택 공급을 오히려 위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조정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재건축 조합원당 주택수가 1가구로 제한되고, 조합원 지위양도도 금지되기 때문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부의 부동산안정화 대책은 정비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며 "조합원 분담금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런데도 민주당은 "수억, 수십억원 빚을 내 집을 사는 게 맞느냐, 투기를 막는 것이 집값을 잡는 길"이라고 정부편만 들고 있다. 서울 집값을 잡고 지방은 살리는 부동산대책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써 정치권의 핫이슈로 등장했다. 민주당은 선거에서 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국민의힘이 내민 부동산 협치의 손을 잡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