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원전 기후부·산업부 분할 지적
김성환 “외교·통상도 중요해 남긴 것”
“재생e 늘어나도 전기요금 안 올라”
김성환 “외교·통상도 중요해 남긴 것”
“재생e 늘어나도 전기요금 안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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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장관은 전날인 1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에너지 분야 업무보고에서 원전 업무 분할 관련 '탈원전' 지적에 대해 "일을 하다 보면 업무의 역할에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이재명 정부 전체로 보면 한 집안"이라며 "어느 쪽은 탈원전하고, 어느 쪽은 안 하고 문제가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이 "재생에너지는 한 회사에 생산자랑 영업사원이 같이 있는데 원전은 생산자와 영업사원이 다른 회사에 다니는 셈"이라고 지적하자, 김 장관은 "에너지 파트 이관 과정에서 원전 수출 파트를 어떻게 할 건지 정부 내에서 논의가 있었다"며 "단순히 원전 수출이 아닌 외교·통상 문제도 중요해 통상교섭본부를 둔 산업부에 두는 게 더 효과적이겠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 원전 산업 육성·발전은 기후부가 해야 할 일"이라며 "그중 일부 해외 수출 파트는 산업부가 통상과 연계해서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생에너지 확대로 전기요금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김 장관은 "국제에너지 기관들에서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 가장 싼 에너지로 돼 있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늘어난다고 전기요금이 올라가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폭등해 전기요금이 올라간 적이 있다"고 밝혔다.
또 김 장관은 "최근 상황만 보면 풍력과 태양광은 실제 가격이 많이 낮아졌다"면서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늘어나는 게 곧 전력요금 인상으로 바로 작동하지 않는 단계까지 오고 있다"고 말했다.
기후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현재 35GW(기가와트)에서 2030년까지 78GW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생에너지 비중은 작년 10.5%에서 2030년 33% 이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