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역 묶었다고 집값 잡히나”…부동산 ‘거래 봉쇄’ 반발 확산

10·15 대책 후폭풍…광역 규제에 “팔 수도, 살 수도 없다”
집값 하락 지역까지 ‘일괄 규제’ 논란 확산
실수요자·집주인 “대출 막고 세금만 올려” 반발
“균형 잃은 규제…장기적 공급 위축 불가피"

서울의 한 아파트 밀집지역 전경./연합뉴스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 지역으로 일괄 지정한 '10·15 부동산 대책'의 후폭풍이 부동산 시장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집값 과열 차단을 위한 조치라는 정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곳곳에서는 "팔 수도, 살 수도 없는 시장이 됐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거래량이 급감하고 매물이 빠르게 회수되는 등 '거래절벽' 현상이 심화할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강남구, 양천구 목동 등 서울 주요 지역 공인중개업소들은 이번 대책 이후 거래가 사실상 멈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대출 규제와 세금 부담이 한꺼번에 커지면 특히 실수요자들이 움직이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집주인과 실수요자들의 반발도 거세다. 투기 수요를 차단하겠다는 명분 아래 실수요자까지 규제 영향권에 포함되면서, 대출 규제로 살 사람은 없고 양도세 부담으로 팔 수도 없는 '가격 블랙아웃' 상태가 될 것이란 우려다.

특히 서울 전역을 일괄적으로 묶은 정부의 조치가 과도하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이라고 해서 모든 지역의 집값이 오른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12월 대비 지난달까지 도봉구 아파트값은 5.33% 하락했고, △금천구(-3.47%) △강북구(-3.21%) △관악구(-1.56%) △구로구(-1.02%) △노원구(-0.98%) △강서구(-0.96%) △중랑구(-0.13%) 등 하락 폭도 적지 않았다.

정부가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효력은 오는 20일부터 발효된다. 실거주 목적 외 매매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만큼, 집값이 떨어진 지역의 경우 매매는 물론 가격 회복도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실수요자들 역시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생애최초주택 구매자나 갈아타기를 준비하던 30~40대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강화와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로 시장 진입이 가로막혔다.

성북구의 한 30대 직장인은 "집값은 잡히지 않았는데 대출 문턱만 더 높아졌다"며 "정부가 투기꾼이 아니라 평범한 실수요자까지 제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균형을 잃은 규제'로 시장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거래량 급감과 함께 가격 변동이 발생할 것"이라며 "이에 따라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수요자들의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시장 과열 차단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은 "주거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며 "시장이 과열되면 적기에 차단해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발효되면 가수요가 잡히고 시장도 안정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