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 “주한미군 마약 밀반입 급증…작년 적발량 3배 이상↑”

합성대마 중심 유형 변화에 단속 난항…"SOFA 개정해 통관절차 강화해야"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

지난해 주한미군 군사우편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되다 적발된 마약류가 전년 대비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단속이 어려운 합성대마가 급증한 데 따른 것으로, 통관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주한미군 군사우편으로 밀반입되다 적발된 마약류는 약 2kg으로, 2023년의 1kg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했다.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5년간 적발된 총량은 약 7kg(시가 2억6000만원 상당)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밀반입 급증의 원인으로 합성대마가 꼽힌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적발량이 전무했던 합성대마는 지난해에만 2kg이 적발됐다. 합성대마는 주로 전자담배용 카트리지 형태로 밀반입되는데, 외형상 일반 액상전자담배와 구별이 어렵고 특유의 냄새가 거의 없어 마약탐지견도 감지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통관 절차의 한계도 문제로 지적된다. 관세청은 국내로 반입되는 모든 미국 군사우편물을 엑스레이(X-ray)로 검사하지만, 의심 물품에 대한 개장검사는 미군 입회하에만 가능하다. 지난 5년간 평균 개장검사 비율은 19.4%에 그쳤다. 이러한 허점을 이용해 지난 2023년 9월에는 주한미군 17명이 약 1년 3개월간 군사우편으로 마약을 들여와 유통하다 무더기로 적발되기도 했다.

김영진 의원은 "국제우편·특송화물 등 해외직구를 통한 마약 밀반입 시도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 군사우편물은 여전히 사각지대"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미군 입회를 통해서만 우편물을 검사하는 것은 매우 비합리적인 상황"이라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관세청과 외교부는 주한미군지위협정 개정 등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최근 활발하게 단속되고 있는 합성대마의 경우 적발 자체가 쉽지 않기에 관세청의 통관 검증 체계를 점검하고, 적발 기술을 고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