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다리 걷어차기' 비판 부인…공급 대책은 더 구체화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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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일일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 국정감사종합상황실장을 맡고 있는 문 원내수석은 "서울 전역과 수도권 일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전례 없는 강수였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약간의 저항감, 거부감은 있을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대책이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15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대출 규제 얘기가 없었고 6억원 대출 총액을 조이지 않았다"며 "대부분 실수요자가 많이 분포돼 있는 것은 그 가격대에 해당된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과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공급에 대한 확실한 신뢰, 시장에 대한 신뢰를 주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며 "앞으로 우리 정부에서 공급 대책이 나오겠지만,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이 나올 것이어서 과거 정부의 실패 사례가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가 공급 대책 발표 시점과 관련해서는 "좀 더 디테일하게 마련해야 돼서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싶다"며 "'핀셋 공급'을 하고 어느 지역에 얼마 물량이 공급되는지 알리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문 원내운영수석은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증인 채택 가능성에 대해 "오는 29일 운영위를 개최해 기관·일반증인들을 의결할 예정"이라며 "여야가 리스트를 가지고 논의를 거쳐 결정하기 때문에 당연히 얘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