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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대출 총량을 명목 GDP 성장률 이내로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명목 GDP 성장률 전망치는 약 3.8%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75조원 규모였습니다.
은행들은 올해 내내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힘썼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기준금리가 네 차례 인하됐지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대출 억제에는 금리만큼 효과적인 수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자 장사'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속했던 이유는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목적이었습니다.
6·27 대책 이후 올해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은 당초 계획에서 50% 추가 삭감됐습니다. 이에 시중은행들은 가계대출을 더욱 조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내년 초 가계대출 총량이 리셋되는 시점을 노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실제로 내년 초 주담대가 급격히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내년 명목 GDP 성장률이 올해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명목 GDP는 일정 기간 동안 한 나라에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총액이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물가 상승분이 반영돼 경제 규모 비교에 주로 활용됩니다. 내년의 경우 글로벌 수요 회복에 따른 수출 증가, 민간소비 개선, 점진적인 경기 회복세가 기대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2026년 명목 GDP 성장률은 약 4% 수준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내년 가계대출 총량은 오히려 올해보다 더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가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주택가격이 하향 안정세를 보일 때까지 강력한 규제가 지속될 전망입니다.
문제는 실수요자의 피해입니다.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이 사실상 막히면서, 일부 실수요자가 사적 대출이나 불법 사금융에 노출되는 등 금융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실수요자의 '가계대출 절벽'이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는 정책금융 보완·확산을 통해 이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9·7 공급 대책의 효과적인 집행이 중요합니다. 규제와 함께 공급이 병행돼야 주거시장 안정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