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10·15 부동산 대책, 정신줄 놓은 규제"
"부동산 TF, 빠르면 내일 인선 발표"
"부동산 TF, 빠르면 내일 인선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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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장 대표의 면회에 대해 "장 대표는 당대표 선거 당시에도 윤 전 대통령 면회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고, 선출된 이후에도 약속이 지켜진 것으로 저희는 본다"며 "당내 여러 가지 목소리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김민수 최고위원도 함께 면회했는데, 당 대표 입장에서는 선거 이후에 약속을 지킨 것"이라며 "면회는 그전부터 계속 시도했고 이번에 면회가 허락돼서 일반 면회 형식으로 10분 간 짧게 방문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면회가) 더 있을지 없을지는 상황에 따라 필요가 있다면 있을 수 있지만, 현재까지는 정해진 바 없다"며 "특별면회는 법무부가 거부해서 일반 면회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당은 정부가 내놓은 10·15 부동산 대책을 '재앙'이라고 규정하며 국정감사 시즌의 새로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 수석대변인은 앞서 논평을 내고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시·구, 인구 1,300만 명을 옥죄는 이번 조치는 사실상 국민을 투기꾼으로 낙인찍은 거래 통제 정책"이라며 "부동산 재난경보 '심각' 단계를 발령해야 할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일부를 제외한 연립주택과 오피스텔이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두고 "서민만 옥죄고 고가 주택에는 길을 터준 '정신줄 놓은 규제'가 된 것"이라며 "1억 원대 오래된 아파트는 거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수십억 원대 오피스텔·연립주택은 규제에서 제외됐다"고 지적했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규제를 비껴간 연립·오피스텔은 실거주 의무 적용을 받지 않고, 담보인정비율(LTV) 역시 70%로 유지된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전세를 낀 '갭투자'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러면서 "야당 원내대표는 '빚 없이 집을 사야 한다'고 말했는데, 수도권의 아파트 숲 속에서 서민들은 은행 대출을 적금처럼 갚아가며 하루하루 버티고 있다"며 "그런 국민 앞에서 '빚내지 말라'는 말은 곧 '서민은 집을 살 자격이 없다'는 선언이자, 청년세대의 절박함을 조롱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정작 본인은 30억 원대 강남 아파트를 보유한 채 전세에 살고 있다. 내로남불 정치의 완성판"이라며 "대통령실 고위공직자 30명 중 20명이 이번 규제 대상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중 절반은 실거주하지 않고 임대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다주택 고위공직자에게 '집을 팔라'고 했던 것과 달리, 이재명 정부는 집 가진 참모들이 국민에게만 '사지 말라'고 지시하는 위선적 정권"며 "'10·15 부동산 재앙', 반드시 멈춰야 한다.
아울러 정부가 보유세 인상을 예고한 것을 거론하며 "이 정부의 경제는 한마디로 '세금주도 성장'"이라며 "결국 보유세는 세입자에게 전가되고, 전세 매물은 줄며, 임대료는 폭등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마지막으로 "국민은 지금 세금으로 털리고, 소비쿠폰으로 달래지는 약탈경제의 시대를 견디고 있다"며 "'10·15 부동산 재앙', 반드시 멈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수석대변인은 회견을 끝낸 뒤 기자들과 만나 "내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 TF(태스크포스)관련된 인선이 논의될 예정"이라며 "빠르면 내일 인선이 발표될 계획에 있고, 서울시 부동산 정책과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서울시와도 함께하는 협의체 구성을 저희는 제안드린 바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