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국인 송환, 필수 조치” 野 “성과 급급 범죄자만 구출”

캄보디아서 64명 송환 정치권 공방
민주 "수사통해 범죄 연결고리 파악"
국힘 "피의자 아닌 피해자 구출해야"

캄보디아 온라인 사기에 가담해 구금된 한국인들이 1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송환되고 있다. 이날 송환에는 경찰 호송조 190여명이 투입됐다. /연합

캄보디아 범죄단지에서 구금돼 있던 한국인들을 송환한 것에 대해 여야 간 엇갈린 평가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추가적인 피해를 막는 차원에서 '필수적인 조치'였다고 밝힌 반면, 국민의힘에선 송환 대상이 피해자가 아닌 범죄자라는 점을 지적하며 '청개구리 정부'라고 비판하고 있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캄보디아에 구금된 한국인 64명 송환을 두고 여야 간 입장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송환 대상자들은 캄보디아 범죄단지 구금 피해자이면서도 그간 한국인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질러왔던 공범이자 가해자다.

민주당은 범죄자들의 엄중 처벌을 강조하면서도 "피해 근절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했다. 즉 캄보디아와 국내 범죄자 사이의 연결고리를 파악해 추가 검거 및 피해 방지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또 현지에 남아 있는 피해자들을 구출할 수 있는 정보도 획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캄보디아에 구금된 한국인들의 국내 송환 및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다시 범죄에 가담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으로, 추가 피해 예방 차원에서 국내 송환은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임호선 재외국민 안전대책단부단장도 "이들의 행위가 제대로 규명되지 못하게 된다면 다시 캄보디아로 재입국하고 범죄에 가담하는 수순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수사를 통해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성과 홍보를 앞세운 '청개구리식 대응'으로 규정하며 날을 세우고 있다. 그러면서 범죄자가 아닌 피해자 구출을 위한 신속한 대응을 요구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정부가 성과에 급급해 피해자가 아닌 캄보디아 구금 피의자부터 송환했다"며 "이들 중에는 최고 수준의 국제 수배 대상인 적색수배자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피해자 구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국민 상식에 맞는 대응이라면, 피해자부터 구출하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상반된 평가 속에서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공세도 이어갔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부 동안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는 급증해서 수조원대에 이르게 됐지만, 돌아오는 건 국민 납치 등 참혹한 현실"이라며 "ODA 원조와 관련해 해명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또 "국민 안전 지키지 못하면 국가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 민주당과 정부의 의지로 범죄조직으로부터 생명과 안전 지켜내는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다.